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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x제 1 절 미국 대 일본 그리고 동아시아 대 남미이상적 경제이론에 따르면 무역과 투자가 점점 더 자유화되고 나라간의 재화와 서비스의 이전이 점점 쉬워지는 경향에 따라 모든 나라들이 점점 더 비슷해져야 한다 But ,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는 여전하거나 더 벌어지고 이 격차는 정보통신혁명으로 인해 더 확대 될것이다. 이는 무엇이 한 국가의 경제적 흥망성쇠를 결정하는가 라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 이는 곧 경제적 추격(catch –up)의 문제로 인식
※ 자본주의 200년 역사상 경제적 추격의 사례경제적 추격 예)① 후발 자본주의 국가 미국 : 선발자, 식민 모국인 영국을 추월② 일본, 독일도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교할 때 일종의 속도위반 국가③ 후진국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 한국 :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몇 개국의 놀라운 성장은 남미의 여러 나라의 경제적 부진과도 대비되어 선망의 대상 그 결과, 수확체증이 법이 작용 성장의 정체가 쉽게 오지 않고 몇 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다는 신성장이론 대두
④ 후발자 일본의 미국 추격! : 일본은 80년대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 공략 (▶그 결과 일본이 미국을 따라잡는 날이 점점 다가오는 상황 초래) 미국의 사회과학자들은 일본을 연구하기 시작 (▶일본의 좋은 것을 미국이 벤치마킹(따라하기) 하는 현상 초래 90년대 정보통신혁명이 본격화 되면서 미국의 독주가 다시 시작되었다.
※경제추격의 근본원리세 가지 기본추격 메커니즘- 선진자본주의 발명과 혁신을 성장의 원천 ↔ 한국은 모방을 통한 학습 (선진국 제품을 좀더 싸게 제조)-일본은 미국제품을 더 좋게 더 작게 더 견고하게 더 싸게 개량하는 목표가 뚜렷했지만 정상에 오르고 나니 방황 표 4-1ㅣ 포터(Porter)의 경제발전 단계론 발전단계요소주도투자주도혁신주도부(Wealth)주도설명과 사례 호주 등과 같이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성장, 60년대 한국이나 90년대 중국과 같이 값싼 노동력 이용한 성장80년대 한국과 같이 왕성한 투자드라이브에 의한 성장다품종 소량 생산에 의한 제품차별화나 제품혁신에 의한 성장 예) 일본, 이탈리아, 미국영국과 같이 과거에 이룩한 부에 의존한 성장주로, 금융, 오락, 문화산업 등이 주도
제 2 절 도대체 이윤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혁신과 렌트혁신혁신-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기본적으로 새로움이 클수록 그 상품은 고유한 것이고 비교대상 혹은 경쟁대상이 적어 쉽게 말해 부르는 게 값이 될 수 있음렌트공급이 제한적이어서 희소성이 높은 `귀하신 몸`과 같은 상품의 가격을 말함혁신의 결과물인 새로운 제품도 그것이 새롭다는 사실로부터 일정의 렌트를 부여 받아 가격이 놓은 것이다나라간에 흥망성쇠의 차이는 어떤 나라가 자기네 특유의 렌트를 얼마나 창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고, 이는 곧 그나라의 지식의 생산과 확산시스템의 차이에 의해 결정 된다.
제 3 절 슘페터는 한국의 기술추격을 어떻게 볼까생산량 (Q,) 노동량 (L) 자본량 (K) 일때, Q는 L과 K의 함수-신 성장이론 : 노동자들도 일을 하는 가운데 뭔가를 학습하고 생산성 증가라는 결과를 이끌어 냄 이러한 이론은 한국 즉, 한강의 기적의 주요 요소중의 하나경제에는 크게 두 가지 힘이 작용 - 균형을 회복하려는 힘 - 반 균형의 힘Q=F`(L, K) 생산함수
제 4 절 워싱톤 컨센서스의 퇴각 : 주류와 반주류의 경제학주류적 경제발전론의 변천50~60년대-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자본스톡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 → 후진국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But, 이러한 접근은 후진국 경제성장에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함 2) 60~70년대 -50~60년대의 대안으로서 → 고정자본투자와 올바른 경제정책의 결합 -대내 지향국인 수입대체 공업화론과 대외 지향적인 수출주도 공화론의 대비
3) 80년대 이후-대외 지향적 경제발전 전략-수출 뿐만 아니라 시장개발, 민영화, 금융 자유화 등 전반적인 경제개방 정책으로 연결4) 2000년대 워싱턴 컨센서스를 적극적으로 채택한 국가의 부진 ⇒ 제도 중시론 등장↓워싱턴 컨센서스 의 10가지 요소A1. 거시안정화A2. 민영화, 탈규제, 자유화1. 재정안정화6. 탈규제화2. 의료, 교육, 인프라에 대한 공공지출7. 무역자유화3. 조세개혁 : 세원확대8. 민영화4.. 단일 환율제9. 외국인투자에 대한 장벽 철폐5. 사적재산권보호10. 금융자유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