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Ⅰ 서론
Ⅱ 본론
한 중 FTA 추진 동기
한 중 FTA 필요성
역내 경제협력 추진의 의의
FTA 대상국으로서의 중국에 대한 평가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한중 FTA와 동아시아 경제협력
한 중 FTA 전망
Ⅲ 결론
서론
지난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한 이래 지지부진했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검토 지시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의미가 여러 갈래로 거론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에 대해 한-미 FTA의 비준을 압박하기 위해 ‘남쪽을 도모하되 뜻은 북쪽에 있다’는 ‘도남의재북(圖南意在北)’의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번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영향이 큰 몇몇 특수 분야를 잘 절충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한-중 FTA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FTA 비준을 미적거리고 있는 미국 정부를 압박했다. 그렇다고 한-중 FTA의 폭발력을 감안할 때 이 대통령의 발언이 대미 압박용으로만 볼 수는 없다. 화교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중국 간 FTA가 올해 발효된 상황에서 한-중 FTA까지 성사되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예전 같은 힘을 쓰기 어렵다. 한-미 간 교역규모는 계속 줄어드는 반면 한-중 교역은 일취월장하는 상황이 미국에게는 분명 부담이다.
중국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본론
한 중 FTA 추진 동기
중국은 현재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가장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구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2006년 현재 36여 개국과의 양자 간 및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맺었거나 추진, 또는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아세안 10개국, 칠레, 파키스탄, 등과 FTA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뉴질랜드, 호주, 남아공 및 중동의 걸프협력협의회(GCC) 국가 등과 FTA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FTA정책은 중국이 FTA를 자국 외교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즉,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경제자유화 전략을 추구하는 동시에,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자원부국들과의 에너지 외교 강화 및 동아시아 역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통한 주도권 확립 등의 주요 외교정책적 목표를 추구하는데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은 한.중 FTA를 단순히 한.중 양자 간의 무역확대를 위한 경제협정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국가발전과 관련한 대외전략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한 중 FTA에 대한 전략적 동기를 다음의 세가지 측면에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한국을 기술수준 등에서 따라잡을 만하고 경제구조상 상호보완성이 높으며, 정치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상의 FTA 파트너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소위 미국식 글로벌 스탠다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국내 제도개혁에 많은 사회경제적, 정치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중국은 미국식 시장경제 제도보다는 경제적, 정치적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시장경제로의 제도 개혁을 안정적으로 이루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바,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발전계획에 적합한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한국을 본받아야 할 경제발전의 모델로 설정하여 한국의 산업기술 수준을 따라 잡을 수 있는 발전전략을 모색해 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한국과의 FTA를 조기에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이나 미국 등의 다른 선진국보다 한국과 FTA를 체결하였을 경우 기술격차 해소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가능성, 상대적으로 적은 제도개혁/구조조정 비용 및 양국 간의 경제관계 관리의 상대적 용이성 등에서 한국과의 FTA가 다른 국가들 보다 더 유리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두 번째로, 외교전략적 측면에서도 중국은 한.중 FTA를 통해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강화에 대응하고, 일본과의 역내 지역협력에서의 주도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른 FTA (아세안, 뉴질랜드, 호주 등과의 FTA)에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 중국은 미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 국가들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경제적 유대의 강화와 아울러 이들 국가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일정 정도 상쇄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한.중 FTA 또한 추진될 경우, 한.미 FTA에 대한 대응적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발생할 무역전환효과로 중국이 감수해야 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한미 FTA를 통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강화에 대해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중국의 한.중 FTA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