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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광고법제론] 광고규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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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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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규제에 대해서

[신문방송학] 우리나라의 광고규제

언론의 왜곡보도 -소비자를 위협하는 과장, 허위광고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광고규제의 현황과 발전적

소개글

[광고법제론] 광고규제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광고의 정의 ------------------------------------------------------2
2. 광고의 기능 ----------------------------------------------3
1) 긍정적 기능
2) 부정적 기능
3. 광고의 분류 -------------------------------------------------4

Ⅱ 본론
1. 광고의 법적접근 --------------------------------------------6
2. 한국의 광고법규 -------------------------------------------------6
1) 1960년대 광고규제
2) 1970년대 광고규제
3) 1980년대 광고규제
4) 1990년대 광고규제
5) 2000년대 광고규제
3. 언론매체와 광고 -----------------------------------------------8
4. 광고와 자본주의 --------------------------------------------------8
5. 광고와 표현의 자유 --------------------------------------------9
6. 상업언론으로써의 광고 -------------------------------------------9
7. 광고의 규제론 --------------------------------------------------10
8. 광고의 자유론 ------------------------------------------10
9. 광고규제의 당위성 -----------------------------------------11
10. 광고규제의 대상 -------------------------------------------------11
1) 허위 ․ 과장광고
2) 기만광고
3) 비교광고
4) 비방광고
11. 광고규제의 방법 -----------------------------13
1) 타율규제
2) 자율규제
3) 심의기구
12. 광고규제의 내용 ------------------------------------15
1) 광고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2) 광고할 때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는 내용
3) 광고규제 관련법규
13. 각국의 광고규제 --------------------------------------19
1) 미국
2) 일본
3) 영국

Ⅲ 결론 --------------------------------------20

참고문헌 ----------------------------------22

본문내용

Ⅰ서론.

바야흐로 광고의 시대가 도래 했다. 광고가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잡지와 같은 언론매체의 전유물인 시대는 지났다. 버스, 지하철 내의 광고, 등 ․ 하교 길의 간판광고 ․ 옥외광고 그리고 노상에서 배포되는 각종 전단지와 포스터, 집으로 배달되는 전단광고와 전화부 광고까지 우리는 광고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의 광고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우리의 모든 생활에 보편화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광고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게 되었고, 광고로 인한 논쟁 또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럼으로 실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광고에 대해 바로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대의 사회체계 속에서 광고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며 그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지, 광고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으로 말미암아 사회로부터 어떤 통제를 받고 있는지 등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법으로 광고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만큼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 광고의 자유론과 규제론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와 규제의 대상 ․ 규제 방법, 그리고 각국의 광고규제 상황 등을 알아보고, 조원들의 토론을 통해 그 해법을 찾아보았다.

서론에서는 광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광고의 정의와 기능을 살펴보고, 다양한 광고의 종류를 간단하게 분류한다.

1. 광고의 정의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들이 여러 가지로 광고를 정의했지만, 만족스럽게 표현한 것은 아직 없다. 이렇듯 광고의 정의는 생산자 측면, 소비자 측면, 연구가들의 의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가장 일반적으로 광고는 ‘기업이나 개인이 상품, 서비스, 이념, 신조, 정책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세상에 알려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 투자하는 정보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음은 다양한 광고의 정의를 예로 든 것이다.

․ 광고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에 상품 내용, 거 래 조건, 기타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으 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광고란 광고주가 청중을 설득하거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하여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유료의 비대면적인 의사전달 형태이다. (한국광고학회)
․ 광고는 명시된 광고주가 행하는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에 관한 유료 형태의 비 인적 설명 및 판매촉진 활동의 모든 것이며, 잡지 신문의 스페이스, 영화, 옥외, D

참고문헌

단행본

1. 이구현, {광고법학}, 법문사, 2001.
2. 양영종 ․ 김상훈 ․ 정걸진, {(디지털시대)광고론}, 서울:형설출판사, 2002.
3. 오두범, {광고와 현대사회}, 전예원, 2000.
4. 신인섭 ․ 박재관 ․ 신기혁, {광고학 입문}, 나남출판, 2002.
5. 강준만, {대중매체법과 윤리}, 인물과 사상, 2001.
6. 이구현, {미국언론법},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7. 유일상, {언론법제론}, 박영사, 2000.

논문

1. 백병성, [광고규제기준에 관한 연구 - 소비자의 안전을 중심으로], {광고연구}, 제52호 2001 가을 호.
2. 김기원, [광고에서도 언론자유 확대해야], {관훈저널}, 2005 봄호.
3. 양갑열, [광고와 언론자유], {크로노스}, 1999년 여름 제44집
4. 김광수, [광고주의 언론에 대한 영향력 고찰], {관훈저널}, 2005년 봄호 통권94호.

인터넷자료
1. [한국소비자보호원, '광고규제보호에 관한 연구 보고서 요약본',
http://blog.naver.com/heather0404.do?Redirect=Log&logNo=60002698490, 1989]
2.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교육자료, ‘미국의 소비자보호 제도’
http://blog.naver.com/askok.do?Redirect=Log&logNo=100005599481]
3. [광고정보센터, http://www.advertising.co.kr]
4. [네이버, 엠파스 등의 사전 및 지식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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