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Gilbert & Teell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목 차
제1장 서 론
제2장 이론적 배경
1. 한부모가족의 정의
2. 한부모가족의 현황과 실태
제3장 우리나라 한부모가족정책 분석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분석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분석
제4장 한부모가족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급여대상
2. 급여내용
3. 전달체계
4. 재 정
참고문헌
제1장 서론
가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이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 정신적물질적 안정을 취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과 상호작용을 통한 건전한 가족 안에서의 개인의 성장과 발달은 곧 사회의 안정으로 연결된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가정의 모습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산업화의 발달과 핵가족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남녀평등 및 가치관의 변화는 가족의 구조나 가족관 등에 많은 변화를 야기했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가정의 형태에서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나타나게 되었다. 맞벌이가정, 독신가정, 공동체가정, 입양가정, 분거가정(따로 떨어져 사는 가족), 무자녀가정, 노인단독가족, 재혼가정, 동성애가정, 한부모가족 등이 그것이다. 이들 중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 일방이 부재한 가족을 한부모 가족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매 5년 마다 실시되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가구수 중 한부모 가구는 1990년 889천 가구, 1995년 950천 가구, 2000년에는 1,124천 가구, 2005년에는 1,370천 가구로 나타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부모 가족의 증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부모 가족은 산업화로 인한 산업재해, 각종 질병, 대형사고 등 사회적 위험과 관련되어 있으며,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이혼 및 별거, 유기 등에 의해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단순히 한쪽 부모가 부재한 가족 구조의 변화 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김영란, 1998). 즉, 가족기능의 변화, 대인관계, 자녀양육 문제, 남녀 역할 재조정 문제 등 여러 가지 기능적 변화를 초래하기 쉽다. 이처럼 한부모 가족은 새로운 역할 수행을 필요로 하지만 친족과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 부족으로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체로 경제적 문제, 정서적 문제, 대인관계 문제, 자녀 문제, 역할 재조정 문제 들이 제기되며 그 중 한부한모 모두 경제적 문제와 자녀양육 문제를 가장 심각한 것으로 호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부모 가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부모 가족을 비정상적인 가정 도는 결손가정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도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부모가족에서 여성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남성 한부모가족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데, 이처럼 한부모가족의 대부분이 여성 한부모가족인이유는 많은 경우 남성은 재혼하나 여성은 사회적 인식, 편견,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재혼이 쉽지 않고, 그 결과 배우자 없이 가족생활을 영위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 자녀 교육, 주택문제, 이웃의 편견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가정의 소득을 벌어들이기 위한 경제활동과 함께 가사노동, 자녀양육의 3중고를 경험하게 된다(장혜경 외, 2001). 최근 꾸준히 수가 증가하고 있는 남성 한부모 가정의 경우도 모의 부재로 인한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자녀양육 문제, 직업, 경제적인 어려움, 가사 일처리 문제, 건강문제, 주거문제, 사회적 태도 등이다(전재일 외, 1999).
이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수용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진 반면, 가족정책은 매우 보수적으로 설계되고 있다(강지원, 2009). 특히,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 역시 일찍부터 조망되어 온 반면, 한부모가족정책은 매우 잔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갑작스러운 주요 소득원의 상실로 인해 빈곤의 위험에 처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지원제도는 미미하며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도 거의 없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 저소득층에 우선순위가 있어 한부모가족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필요로 하는 어린 자녀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법적 근간은 공적부조 테두리 안에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1989년 모자복지법으로 제정돼 2003년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이다. 한부모가족의 대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 실제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할 가구이지만 선정기준이 낮게 책정되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차상위 계층의 가구들은 한부고가족지원제도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모자복지법이 제정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한부모가정에 대한 복지정책은 지원 범위 및 내용 등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내용과 형식에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부모가족의 복지에 대한 욕구를 놓치고, 복지정책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은 가족문화에 대한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정부와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의 부족 탓이라 할 수 있겠다(황은숙, 2008).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우리나라 한부모가정 지원 정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해 보는 일이 중요하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ilbert & Teell의 정책분석틀을 사용해 우리나라 한부모가족정책을 분석하고, 문제점 및 향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제2장 이론적 배경
1. 한부모가족의 정의
한부모가족은 부모 중 어느 한쪽의 사망, 이혼, 미혼모, 별거 등으로 인해 한부 내지 한모로 이루어진 가구로 18세 이하의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와 자녀의 집단을 의미한다(황은숙 2008).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의가 학자에 따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복잡하며 아동의 연량을 제한하여 한부모가족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아동연령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합의된 개념을 도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김미숙, 200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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