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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목차
제 1장 서론
- 제 1절 연구의 목적
- 제 2절 연구의 방향 및 내용
제 2장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사례
- 제 1절 K공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 제 2절 주식회사 S은행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 제 3절 N공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제 3장 현행 부당해고 구제의 문제점 및 한계
- 제 1절 노동위원회의 심판 전 화해에 의한 해결
- 제 2절 부당해고 구제 후 복직과 보상
- 제 3절 경영상 해고 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
제 4장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관한 외국 사례
- 제 1절 외국의 대안적 분쟁해결(ADR)제도의 활용
- 제 2 절 외국의 부당해고 구제 후 복직 및 보상제도
- 제 3절 외국의 경영상 해고 관련 제도
제 5장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개선 방안
- 제 1절 조정을 통한 부당해고 문제의 해결
- 제 2절 부당해고 구제 후 복직과 보상에 대한 개선점
- 제 3절 경영상 해고제도 기준에 대한 개선점
제 6장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를 실체적 또는 절차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3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고, 제24조 제24조 1항: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2항과 3항의 내용은 경영상 해고의 문제점 및 한계에서 다룸.
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경영상 해고’라 약칭함)를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4조에 위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는 강행법규에 반하는 부당해고가 된다.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김 소영 조 용만 강 현주, 2003, 한국 노동 연구원. p1
법규를 통한 규제는 부당해고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또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에 관한 절차도 마련해 두고 있는데, 이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행정구제)와 법원에 의한 구제(사법구제) 두 가지가 있다. 특히, 이 중 행정구제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행정구제는 사법구제에 비하여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를 지녀 저렴한 비용으로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구제의 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해서는 노조법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다. 부당하게 해고되었음을 주장하는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은 중앙노동위원회에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해고를 당한 근로자이고 노동조합은 신청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차이가 있다. 또 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김 소영 조 용만 강 현주, 2003, 한국 노동 연구원. p27
이렇듯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부당해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원적 구제절차를 통하여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현재의 법적인 규제 및 부당해고 구제 절차는 그 실효성과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적인 규제의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실체적 및 절차적 제한규정(제24조)이 있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일반규정(제23조 제1항)과 모든 해고에 대하여 적용되는 해고예고(제26조)이외에 별다른 절차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으며, 부당해고의 구제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구제와 법원에 의한 사법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해고무효에 따른 해고기간 중 임금의 소급지급과 복직은 공통적인 구제내용이며, 사법구제의 경우 해고가 예외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할 때 위자료의 지급이 추가적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구제내용의 일률단순성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합리적인 구제수단의 선택에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김 소영 조 용만 강 현주, 2003, 한국 노동 연구원. p58~59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부당 해고와 관련하여 법적인 규제보다는 행정 구제 절차에 초점을 맞추어, 부당해고가 발생한 후 이에 대응한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처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제 2절 연구의 방향 및 내용
우선 부당해고의 행정 구제의 국내 사례들을 중심으로 구제 절차와 관련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문헌 조사를 통하여 부당 해고 구제 절차에 관한 주요 논점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유럽국가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하여 개선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의 제시하면서 본 연구를 마무리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