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어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유가증권법 - 어음의 남발 - 결제기간의 장기화 - 신용정보의 전문화 - 어음발행부담금제의 도입
분야
hwp유가증권법
目 次
Ⅰ. 문제기 제기
Ⅱ. 현행 어음제도의 문제점
1. 어음의 남발
2. 결제기간의 장기화
3. 어음할인의 축소
4. 어음부도에 대한 제재 미약
5.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문제와
기업간 신용거래의 장애요인
Ⅲ. 현행 어음제도의 개선방안
1. 어음발행부담금제의 도입
2. 현금결제비율의 증가
3. 어음할인에 대한 인센티브제
4, 어음부도위험에 대비한 어음보험의
확대와 제재 강화
5.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의 활성화
6. 신용정보의 전문화
Ⅳ. 소견
Ⅰ. 문제기 제기
어음제도는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증권이다. 어음제도의 경제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유통성을 보장한다. 그 예로 어음수표법에는 유통성의 양도방법의 간편성, 양수인의 보호, 지급의 확실성 보장 등 유통성의 보장조치 최준선, 어음·수표법, 삼영사, 29쪽, 2009년
들이 있다. 이러한 어음제도는 지급기능, 신용기능, 송금기능, 추심기능, 담보기능이 있어 어음은 우리 경제에 부족한 화폐 공급량을 보충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서헌제, 상법의 이해, 율곡출판사, 663쪽, 2003년
이러한 어음제도는 특히 기업 간의 신용제도로 실물거래를 지원하는 등 경제활동에 기여하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어음남발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 어음제도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어음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 전자결제방식 등 다른 결제수단으로 대체하자는 주장 등이 제기 되고 있다. 박상엽, 어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제6집, 371쪽, 2000년
그러나 어음제도의 폐지와 대체 보다는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경제활동에 큰 지장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므로 현행 어음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Ⅱ. 현행 어음제도의 문제점
1. 어음의 남발 서헌제, 상법의 이해, 율곡출판사, 663쪽, 200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