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 어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현황
분야
hwp1.어음거래의 현황
2.어음제도의 문제점
3.어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기본인식 및 개선방향
4.어음제도의 개선방법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1. 어음거래의 현황
어음은 오랜 상거래 관행으로 정착되어 보편적인 기업간 신용지급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업간 대금결제에서 어음결제의 비중은 97년 60%에서 98년에는 54%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일본은 ’97년 40%) 어음거래 잔액은 계속 증가하여 ’97년말 97조원에 이르렀으나, 외환위기 이후 실물경제의 위축등으로 98년말에는 80조원으로 감소되었다.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 , 2000년
이와 같이 어음거래가 널리 활용되어 온 것은 그동안의 우리 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현금결제능력이 부족하였고 대기업은 현금여유가 있는 경우에도 수요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음으로 결제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할인을 통하여 만기전에 현금화할 수 있고, 은행을 통한 대금회수에 있어서도 편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2. 어음제도의 문제점
어음은 기업간 신용수단으로서 기업의 유동성을 보완하면서 실물거래를 촉진하는 경제적 순기능이 있으나 IMF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어음거래의 부작용으로 인한 문제점이 보다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1)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가중
중소기업의 경우 어음결제비중이 높고 교섭력의 부족으로 결제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어음할인에도 어려움이 있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게 되었다.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 , 2000년
(2) 연쇄부도 유발 가능성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기업은 어음결제 스케쥴에 의존하여 자금을 관리할 뿐 아니라, 배서양도를 통하여 지급수단으로 재사용함으로써 1개 어음에 다수의 기업이 연관되게 된다. (실제로 어음장 이면의 배서란은 3회까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거래에서는 부전지 첨부를 통하여 10회 이상까지 배서하는 사례가 많음) 이에 따라 어음거래기업중 한 업체의 자금난이 연쇄적인 지급불능사태와 부도를 초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