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연금급여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1.적절한 최저선(adequate minimum)보장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관점
2.퇴직 전 생활을 유지하는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관점
우리의 국민연금 제도의 급여구조는 과거소득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사회전반의 평균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공하는 균등부분과 개인의 과거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되어있어 빈곤예방과 퇴직 전 생활수준 유지의 역할은 상호절충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공적연금의 목적을 적절한 최저선의 보장에 두든, 퇴직 전 생활수준의 유지에 두든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개입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강력한 논거는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여 저축할 만한 여력이 거의 없는 저소득계층의 노후빈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공적연금을 실시하여 강제적으로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 이들 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Michallis, 1998) 이러한 공적연금제도의 효과성 내지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기준 중의 하나는 과연 공적연금제도가 빈곤선 미만에 해당될 노인들의 비율을 어느 정도 감소시켰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노후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공적연금 외 다른 사적 소득원천을 총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이 노후 빈곤을 완화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소득계층별로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Ⅱ. 선행연구 검토
스미딩 외(Smeeding et. al, 1990)는 룩셈부르크 소득조사(Luxembourg Income Study)자료를 이용하여 스웨덴, 영국, 이스라엘, 미국, 노르웨이, 캐나다, 독일 등 7개국에서 현금 형태의 사회보장급여가 빈곤 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비교하였다.
미첼(Mitchell, 1991)은 OECD 회원 국가들의 소득이전 프로그램들(income transfer programs)에 관한 국제비교문헌들을 고찰해 보면 목표. 정부지출수준. 수급대상인구. 재정방식. 이전수단 등의 속성 면에서 매우 차이가 있음을 기술하는 유형의 문헌들은 많이 있지만 빈곤이나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한 문헌들은 많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룩셈부르크 소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이전프로그램들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보장제도의 빈곤 완화와 관련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석재은김태완(2000)은 1966년의 통계청 가계소비실태자료를 이용하여 공적연금. 경로연금. 생활보호수당 등의 공적 이전소득과 자녀나 친척 등으로부터 사적 이전소득이 노인가구 및 비노인가구의 빈곤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빈곤율 및 센지수(Sen Index)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