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통화정책
분야
hwp-통화정책이란 한국은행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나 금리 등을 조절함으로써 경기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의미한다. 시중에 통화량을 증대시켜야겠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에 통 화공급량을 늘리고, 반대로 감소시켜야겠다고 판단되면 통화공급량을 줄이는 것이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정책수단에는 재할인율정책, 지급준비율정책, 공개시장조작 등이 있 다.
2.최근 환율사태와 그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처방안
hollink_title 1) 9월의 경제상황
CLtag newsView 사상 유례없는 초저금리 상태가 지속되면서 현재 연 2.25%의 기준금리는 한국의 물가 상승률과 대외신인도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의 제로 금리에 맞먹는다는 게 중론이다. 초저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일본처럼 통화정책을 통해 시장금리를 위아래로 움직여 경기를 조절하는 데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17개월 만에 인상했는데도 시장금리가 내리는 데에는 환율 전쟁의 여파로 정책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이 반영돼 있다. 여기에다 외국인 자본의 채권 매입 확대와 초저금리로 만들어진 국내의 과잉 유동성도 영향을 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초저금리가 장기화되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로 한은의 물가관리 목표치인 3%를 웃돌았다. 해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해외발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지고 있다.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은 경기가 회복되면서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지난달 30일 한은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9년 기준 153%로 영국(161%) 호주(155%)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또 한계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추진되지 못한 것도 저금리 탓이라는 분석이 있다. 기업들이 저금리에 의존하면서 구조조정을 미루다보니 결국 퇴출당해야 할 기업이 근근이 버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10월 통화정책 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2.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는 신흥시장국 경제가 호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선진국 경제도 미국 등의 경기회복 속도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대체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주요국 경기 및 환율의 변동성 확대 등이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경기는 소비가 주춤하였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가 증가하는 등 상승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사정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개선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국내경기는 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상승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가격 급등 등으로 상승률이 높아졌으며 앞으로 경기상승이이어지면서 수요측면의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주택매매가격이 수도권은 하락하고 지방은 상승하는 현상이 지속되었다.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인증권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상승하고환율과 시장금리가 하락하였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금융완화기조하에서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용하되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해 나갈 것이다.
-9월통화정책과 비교시 국내외 경제상황에대한 평가, 향후 정책방향 등도 다르지 않은 모 습이다. 다만 지난달 수요측 물가 상승압력이 계속 커질 것이라는 문구는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변했다. 국내 경기에 대해서는 소비가 주춤했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 고 설비투자가 증가하는 등 상승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고용사정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개선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판단이다.
향후 경기에 대한 조심스러운 입장이나 향후 상승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진단도 여전했 다. 금통위는 "앞으로 국내경기는 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상승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에 대한 문구는 미세하게 변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가격 급등 등으로 상승률이 높아졌다"고 진단하며 "앞으로 경기상승이 이어지면서 수요측면의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달에는 "물가 상승압력이 계속 커질 것"이라고 말했었다.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문구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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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10월 경제상황 예측에 따른 통화정책 비교
container_wrap newscenter_wrap ▶ 통화정책방향
▷ 9·10월 동일: 앞으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금융완화기조하에서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용하되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