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한국 경제 성장 요인으로는 경제 개발 초기에 존재했던 무한대에 가까웠던 양질저임의 노동력, 수출주도형 공업화, 중화학 공업의 육성 및 외자 도입을 통한 성공적 자본형성. 높은 교육열과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기술진보, 기업가 정신과 기업의 성장의지, 종교적문화적지리적 요인, 국제 환경 및 관계 등의 환경적 요인이 있다. 그 중에서 한국 경제 성장 요인을 꼽으라면 한국 경제 성장의 초기 단계에서는 어떤 단위 기업도 자본과 기술 부족에 허덕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제 성장이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개발 정책으로 수출 전략 산업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즉, 정부의 경제 성장 정책이었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다음의 3가지 - 외자도입을 통한 자본 형성, 수출 주도형 공업화, 중화학 공업의 육성 -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경제 성장에 있어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본 론
1. 한국경제성장의 연대기적 고찰
가. 1960년대 이전 한국 경제의 개관
해방 후 1950년대까지의 한국은 국민의 기본생활을 유지하기도 힘든 최빈국의 대열에 있었다. 일제시대로부터 이어온 북쪽의 공업지대와 남쪽의 농업지역의 산업별 불균형과 민족분단에 이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생산력 확보가 열악한 상황이었고 자본 축적이 미약한 단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농산물원조 감소와 농업생산 저하에 의한 농산물가격 상승은 기업의 초과이윤 원천인 저임금 유지를 어렵게 하여, 자본축적이 위축되는 취약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조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개도국들과 같은 수입대체산업화를 추구하여 한국경제의 혼란은 계속되었다. 이 시기에는 기업이 초과이윤과 금융자금 차입을 통해 투자재원을 마련하더라도 투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입을 위한 외화재원이 추가로 조성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외화조달의 원천이 외채였기 때문에 자본축적은 대외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1950년대 말 이후 거듭된 흉년으로 인한 농산물가격 폭등과 미국의 국제수지 저하로 인한 원조 격감은 한국의 대외 의존적이고 농업을 바탕으로 한 경제운용마저 제약하였다. 원조 감소에 따라 원자재 공급도 줄어들고 정치와 사회의 불안도 겹쳐 기업의 생산 활동도 크게 위축되고 경제성장은 둔화되었다.
나. 1960년대 : 산업구조의 근대화와 자립경제의 확립
1960년대의 세계경제는 IMF-GATT 체제의 자유무역기조가 지속되었고 대호황이 계속되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농산물가격 폭등 및 원조 격감으로 인하여 경제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자원부족과 협소한 시장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수출 지향형 산업개발전략을 계획하게 되었다. 516 군사혁명 정부는 시급한 국가적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의 국가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였다. 기존의 경제개발 3개년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경제기획원을 신설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고, 내각 수반 직속으로 기획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제발전을 위한 장단기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고, 경제정책의 종합조정을 통하여 경제부처를 통할하고 각종 제도를 개발 지향적으로 개편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구조 근대화를 통한 자립경제 기반 조성 및 확립을 위한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71년)을 추진해 나갔으며. 기간산업 및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수출에 의한 국제수지 개선공업고도화의 기틀 마련 등이 그 중점목표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공업 중심의 수출 지향 산업화 추진을 위해 외자도입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정부 주도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국내자본이 열악한 상황에서 정부는 해외차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위해 1966년에 외자도입법을 제정하여, 외자의 자유로운 활동보장과 조세상의 특혜 및 상업차관에 대한 정부의 지불보증과 같은 체제정비를 하였다. 1966년의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과 대한투자협의체(IECOK) 구성 등은 정부책임하의 차관도입으로 자본거래의 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차관은 1962년 이래 미국과 독일(당시 서독)의 공공차관이 거의 전부였으나, 19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로 대규모의 상업차관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차관은 주로 미국과 일본에 크게 의존하였는데, 이 두 국가에 대한 1960년대의 차관도입 의존도는 전체 도입액의 70% 내외를 점하였다. 특히 1965년의 월남 파병은 미국으로부터 1억 5,000만 달러 이상의 공공차관이 보증되었으며, 월남으로의 상품 수출과 군인들로부터의 송금으로 인한 외화 획득은 1966년에는 총외화 수입의 10.6%, 1967년에는 19.4%, 1968년에는 17.3%에 이를 정도로 외화 보유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자본축적 환경조성 및 폭넓은 시장 개입을 통한 수출주도형 공업화 성장전략정책을 위하여 정부는 1962년에 수출산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 실시 및 증권거래법 개정과 1964년의 환율현실화와 1965년의 금리현실화와 같은 통화조치를 단행하였으며, 1964년에 설립된 한국무역진흥공사(KOTRA)와 수출공업단지 조성법 공포 및 1965년의 조세감면규제법과 1966년의 구로동 공업단지 조성과 1967년의 GATT 가입, 1970년의 무역거래법 개정에 따른 일부 동구권지역과의 교역 허용으로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에 집중하였다.
그 결과 1960년대를 거치면서 2차 산업인 제조업은 연평균 15%의 성장을 기록하였고, 제조업부문의 고용은 14.3%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계속 해외저축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무역수지와 국제수지가 점차로 개선되어 갔으며, 총투자율은 30.4%의 실적을 이루었으며, 국내투자율은 15.5%를 기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비료와 시멘트 등의 기간산업이 신설 또는 대폭 확장되어 제조업에서의 기초산업부문 경제력 형성에 노력했으며, 철도도로항만전력운수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도 크게 확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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