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정체 요인 높은 무역의존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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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960년대 이후 급속도록 성장한 우리나라의 경제가 일본의 장기불황과 비교될 만큼 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11월 13일(현지시간) 콘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2025년께 최악의 경우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해 충격적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높은 무역의존도가 한국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됐다.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무역의존도가 높고 내수가 취약한 한국은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2012년 11월 15일 한국경제 임기훈 기자 “한국 장기불황, 일본만큼만 돼도 다행이다.”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정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무역의존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정체는 하나의 이유만이 아니다. 많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정체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놓여 있으며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경제 부진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높은 대외 무역의존도와 과도한 가계 부채, 일자리 부족, 인구 구조 변화 등 한국 경제의 장기 침체를 초래할 악재가 산적해 있다고 했다. 또한 이런 요인들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2년 11월 22일 목요일 한국경제 서정환 기자 “경제 시계제로... 침체 장기화 가능성”
많은 요인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높은 대외 무역의존도’이다. 무역의존도란, 한 나라의 국민경제가 어느 정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표시하는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소득 또는 국민총생산(國民總生産)에 대한 수출입총액의 비율로써 계산된다. 일반적으로 방대한 지역을 가지고 있는 국민경제는 국내의 분업이 유리하므로 무역의존도가 낮고, 소득수준이 높고 소지역(小地域)을 가지는 국민경제는 무역의존도가 높다. 그러므로 무역의존도는 한 나라 경제에 있어서의 무역의 중요성을 표시하며, 일반적으로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경제발전의 지표(指標)로서도 사용된다. 무역은 외국의 경기변동, 기타 경제사정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으므로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한 나라의 국민경제가 해외사정에 많이 의존하게 되어 그 만큼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산백과사전> 국제 경제> 무역
우리나라가 무역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는 수출 중심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 경제 성장 당시 저렴한 노동 비를 기반으로 한 제조업의 발달이 현재 경제력의 밑바탕이 되었다. 처음에는 생산비 우위에만 있던 우리나라는 점차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기술력 있는 제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품목만 바뀌었지 우리나라는 성장한 지금 이 시점에도 여전히 수출에 의한 경제 발전으로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가 높은 무역의존도를 갖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영토와 인구수의 한계로 내수시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비롯한 수출 수입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둘째는 한국은 영토가 크지 않음과 더불어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이다. 국내에서 공급되는 양에 한계가 있으므로 외국에서 자원으로 생산한 원자재를 수입하여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자본을 투입하여 완제품으로 만들어 파는 가공무역의 형태도 발달해왔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으로 노동비가 상승하여 공장의 해외 이전이 활발해지고 이는 수입, 수출의 상승으로도 이어져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 상승에 기여하게 된 것이다.
사실 높은 무역의존도가 경제에 악영향만 끼친다고 할 수 없다. 세계 경제가 호황일 때는 높은 무역의존도가 경제 성장의 촉진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게 되면 타격을 받는 정도가 무역의존도가 낮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커지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실제로 유럽의 재정 위기와 미국, 중국의 경기 둔화 등 세계 경제가 침제에 빠지면서 우리 수출 증가율은 눈에 띄게 부진해졌다. 올 상반기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동기 대비 0.7%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7월까지는 누계 0.8%감소를 기록, 결국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렇게 경기의 변동이 크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가 어렵다. 수출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하면서 2분기 GDP 성장률이 33개월 만에 최저치인 2.4%로 내려간 것이 증거이다. 세계 경기의 침체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과 수출 동력 약화로 이어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가 주요 20개국(G20)가운데 가장 높다. 하지만 내수 비중은 최 하위권에 속해 외부 충격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의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는 110.30%로 G20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2009년 95.76%로 2위로 사우디아라비아(96.66%)에 이어 2위였으나 2010년 101.98%를 기록하며 1위로 올라선 뒤 2011년에도 G20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 같은 경제 구조가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OECD에 따르면 G20 중 올해 1분기 국민계정통계가 나온 15개국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15개국 중 가장 높았고, 내수 비중은 14위였다. 2분기(13개국) 무역의존도 역시 13개국 가운데 1위였고, 내수 비중은 13위로 가장 낮았다. 높은 대외 의존도와 취약한 내수는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질 GDP증가율(전기 대비)은 1분기 0.9%에서 2분기 0.3%로 급락했다. 이는 수출이 부진에 빠진 상황에서 내수마저 경제의 버팀목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출의 성장기여도(전기 대비)는 1분기 1.7%포인트에서 2분기 -0.3%포인트로 하락 반전했다.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도 같은 기간 0.5%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축소됐다. 2012년 10월 4일 문화일보 김석 기자
지금 까지 살펴 본 것처럼 무역의존도는 우리나라 경제 큰 영향을 미친다. 허나 위의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일 년 동안 2013년의 경제 성장률을 추측하여 발표하였다. 그런데 최근 11월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발표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0%로 하향 조정 되었다. KDI가 2012년 4월에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1%, 9월에는 3.4%, 11월에는 3.0%이다. 점점 하향 조정되고 있다. 2012년 11월 26일 월요일 한국경제 서정환/김유미 기자 ‘KDI,내년 성장률 또 낮춰“
2012년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유로경제의 침체와 미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계 수요의 감소로 이어져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중심 동력인 수출 증가세를 크게 하락시키는 등 우리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역 의존도 와 관련 있는 내수경기 또한 부진한 모습이 지속될 전망이다. 숫자로 본 경제 2012년 경제성장률.
지금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2년 연속 100%를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외풍에 취약한 경제 체질을 바꿔야한다는 경고 신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장 무역규모를 축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외부 충격에 얼마나 잘 버티느냐와 직결되는 내수 확충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아시아 금융학회와 전경련이 10월 25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성장 동력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세미나에서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비스 생산성 개연, 외국인 직접투자확대, 여성 및 고령인국의 경제 참가율 제고, 교육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2년 10월 26일 금요일 한국경제 “경제사막화...다시 성장을 말할 때”
결론적으로 당장의 경제 성장을 위해 우리나라의 높은 무역의존도를 낮출 수는 없다. 세계의 경제 침체 또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도리이다. 때문에 높은 무역의존도를 대체할 수 있는 내수경제의 활성화와 같은 방안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