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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유동성함정이란?
금리를 인하하거나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취하여도 경기가 부양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1930년대의 대공황 때 돈을 풀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은 것을 두고 통화정책이 함정에 빠진 것과 같다는 의미로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Keynes)가 처음 사용하였다. 경기부양책을 취하는 정부는 금리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내리고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고, 기업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차입하여 투자를 늘릴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자율이 매우 낮으면 사람들은 가까운 장래에 이자율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여 현금으로 보유하려는 성향이 강해지고, 기업은 경기가 나빠질 것을 우려하여 생산을 줄이고 투자를 미루게 된다. 그 결과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하여 유동성을 공급하여도 화폐가 순환하지 않고 개인이나 기업의 수중에만 머물러 있게 되어 실물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이자율이 낮아지면 기업은 돈을 빌리기가 쉬워지므로 투자를 늘리려고 한다. 그러나 이자율이 아주 낮을 경우 통화량이 아무리 늘어도 이자율이 더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금융정책을 써도 실물부문에서의 변동이 없다면 국민소득에 영향을 줄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은 투자를 늘리게 되지만 이자율이 일정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사람들은 가까운 미래에 이자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현금 보유를 늘리고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아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테일러 준칙에 따른 통화정책의 시행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경제가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지면 테일러 준칙에 의한 통화정책의 시행에는 문제가 수반된다.
유동성 함정은 명목 단기이자율이 0 또는 0에 가까운 상태로 ‘통화정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태’로 정의한다. 유동성 함정은 본래 케인지안의 주장이다. 케인지안의 이론에 따르면 통화공급량이 물가와 산출량에 미치는 영향은 명목이자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한다. 이자율의 하락은 투자와 소비수요를 확대하여 산출량을 증가시킨다.
통화공급의 증가에 따라 명목이자율은 하락한다. 그러나 통화공급의 확대에 따른 이자율 하락은 0이하 마이너스(-)로 하락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100만원을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 100만원 보다 적다면 세상 어느 누구도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손해 보면서 돈 꾸어줄 사람은 없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이자율이 마이너스(-)이면 돈을 빌려주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한다.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명목이자율의 ‘영의 한계(zero bound)’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미국에서 1930년대 대공황 기간에 단기 명목이자율이 0에 근접했던 사례를 전형적인 유동성 함정으로 간주하고 있다. 1933년 초에 3개월 미국 재무성 채권의 이자율로 측정한 단기 명목이자율은 0.05%였다. 1990년대 후반 일본의 경우에도 단기 명목이자율이 0에 가까웠다.
유동성함정이 존재하면 통화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불황으로 실업자가 많아지면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통화당국은 통화공급량을 확대한다. 그러나 유동성 함정이 존재하면 통화공급의 확대가 이자율의 하락으로 연계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자율 하락에 따른 생산과 지출의 확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2)테일러 준칙
통화정책은 통화당국인 중앙은행이 돈의 양인 통화량이나 돈의 가격인 금리를 조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과거 중앙은행은 통화지표를 기준으로 한 통화량 중심의 금융정책을 수행했었다. 그러나 금융환경의 변화로 통화량 중심의 통화정책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최근 들어서는 금리 중시의 통화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