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 정상회의 ASEAN재무장관회의의 활성화
분야
hwp2.설립과정
1967년 동남아국가연합 ASEAN이 처음 창설된 이후 ASEAN 회원국 정상들만 참여한 회의가 비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오다가 1997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ASEAC 창설 30주년 기념행사에서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수상이 한중일 정상을 동회의에 비공식 초청함에 따라 ASEAN+3정상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3.1-3차 정상회의
1-3차 정상회의 주요 의제는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극복과 역내회원국간 경제협력의 강화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1999년 필리핀에서 개최된 3차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의 장기적인 협력을 원칙으로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이 공동성명에 포함된 경제협력 분야의 주요 내용은 통상,투자,기술이전,정보기술,전자상거래,농업,중소기업 강화,관광진흥,메콩강 유역 개발,민간부문참여, 구조개혁,금융통화협력,국제금융체제개편,사회및 인적자원개발,과학 및 기술개발분야의 능력 배양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이 망라되어 있다.
4.4차 정상회의
싱가포르에서 2000년 11월 24일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으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여 참가국 정상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대통령의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구상은 유럽연합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처럼 동아시아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는 역내공동체 구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김대통령은 이제 동북아와 동남아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협력체제, 즉 동아시아 경제블록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대통령이 제안한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동아시아 연구그룹의 설치이다. 김대통령은 1998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처음 이같은 구상을 제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인으로 구성된 동아시아 비전그룹이 출범하였는데 이번 아세안+3 정상회으에서는 이를 정부간 연구모임으로 격상해 검토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마련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대통령은 외환위기 예방실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통화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선언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금융 협력체제를 갖누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안 사업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한중일과 아세안이 양자간 통화SWAP 협정을 조기 체결한다. 2.동아시아 국가간 단기자본 이동 모니터링 채널을 가동한다. 3.외환위기 조기경보체제 공동모델을 개발하여 활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