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일본기업은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의 싼 노동력을 이용해 중국에 직접투자를 행해왔다. 2001년12월,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한층 더 시장개방을 약속했다. 그것을 계기로, 일본기업의 대중투자는 더욱 집중하고 있다.
3. 그 속에서, 중국경제는 9%이상의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나, 빈부격차의 확대, 에너지의 부족, 환경문제의 심각화 등 중국사업의 위험은 높아져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있어 일본기업은 직접투자를 중국에 집중할 것인지, 다른 나라로 분산할 것인지의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
4. 일본기업으로서는 그 경영자원을 정리하고, 중국과 그 다른 나라 지역과의 투자환경의 비교에 입각하여, 새로운 투자전략의 구축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투자를 분산하는 것은 자원배분의 효율화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에는 위험이 함께하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투자를 포함하여 해외로의 투자는 지금까지 이상으로 리스크의 관리가 중요하게 된다.
1. 머리말
중국경제의 시장경제화 개혁과 시장개방의 진전은 외국기업에 의한 대중 직접투자를 가속화시켰다.
처음에 중국 정부는 외자유입의 목적으로서 국내의 투자자금 부족을 채우기 위해 여러 가지 외자우선정책을 실시했고, 외자 직접투자기업에 초 내국민대우를 부여해 왔다. 외국기업의 직접투자와 함께 해외저축의 유입은 중국경제의 높은 성장을 밑에서 받쳐왔고, 그것은 또 새로운 직접투자를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외향형」(대외의존형)의 경제성장 모델은 중국경제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국제무역의 확대와 기술이동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성장화와, 경제성장의 기반을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제도개혁은 incremental(증량주의)같은 것으로 처음부터 확실히 한 제도설계를 실행했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하기 쉬운 분야부터 먼저 착수하는 경향이 강하고, 중요하지만 개혁하기 힘든「수술」이 연장되고 있다. 그 결과, 규제완화가 동반된 시장경제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제도적인 구조의 구축이 늦어지고, 소득격차가 확대된 사회는 불안정화 되어가고 있다. 동시에, 중국경제를 둘러싼 국제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개혁개방」정책이 시작된 80년대 초기, 냉전이 계속되는 속에서 중국정부는 국내의 제도개혁을 gradualism(점진주의)에 기초해 진행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 글로벌화가 진전되었고, 느리게 개혁하는 것은 이미 용서받을 수 없게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경제는 보행중인 버스처럼, 꽤 빠른 속도를 유지하면서, 고장을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작업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그 속에서, 일본계기업의 대중 직접투자는 ①80년대의 「모색단계」②90년대의 엔고성장을 배경으로 한 「공장이동단계」③2001년 이후의 「중국시장개척단계」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개혁개방」정책초기에 있어서, 중국의 경제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먼 것이었다. 일본계 기업은 중국진출에 앞서 신중하게 모색하면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었다. 당시, 이익의 최대화를 목적으로 한 투자보다도, 중국의 경제개혁에 협력하는 민간 ODA 혹은 「망향투자」가 주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