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의 기본개념을 이용한 세계경제 실황을 이해하기
분야
hwp각각의 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총생산 성장의 ‘질적인 측면’에 변화가 생긴다.
정부지출의 증가, 소비의 증가 로 생기는 국내총생산의 증가보다는
투자와 수출의 증가로 생기는 국내총생산의 증가를 더 바람직하게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현재 유로존의 위기로 발발된 유로존의 위기는 매우 시사성이 높다.
그리스의 위기는 곧 유로존을 향한 우리나라의 수출이 저하됨을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세계 전체적으로 수출과 수입의 저하를 의미한다.
수출의 하락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과 잠재성장률을 낮출 수 있고, 또 장기간의 불황을 야기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황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낸 지 불과 3개월 만에 0.5%포인트(3.5%→3.0%)나 내린 것은 그만큼 유로존 위기가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한 고민이다. 특히 3.0%라는 전망치에는 한은과 정부가 재정과 통화정책이라는 큰 칼을 휘두른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민간 힘만으로는 올해 성장률이 2%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시선이 부정적으로 바뀐 까닭은 유로존 리스크 때문이다. 앞서 정부와 민간연구소들은 올해 전망치를 대폭 수정했다.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영 방향을 밝히면서 종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나 깎은 3.5%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재정부는 우리나라가 비교적 튼튼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시장에서는 다소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한은이 이보다 더 낮춘 것은 현재 국면을 그만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정부에 비해 대외여건을 더 어둡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권 말기인 탓인지 경제 부처 간 엇박자나 책임 떠넘기기 인상을 주는 것도 걱정할 만한 대목이다. 경제정책은 재정정책(주관부처 기획재정부), 통화정책(한국은행), 금융정책(금융위원회)이라는 세 바퀴가 아귀가 맞게 돌아가야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대책이 따로 놀아서는 성과를 낼 수 없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종합처방이 아니라 하나의 증세 치료에만 집착하면 몸 전체 건강을 되살리는 데 소홀할 수 있다. 세계경제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서민들이 한숨을 돌리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한은은 유로존 위기가 내년이면 어느 정도 종식될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앞서 정부나 한은은 작년 12월에도 올해 경제를 전망하면서 올해 하반기 유로존 지역이 개선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장기 추세 수준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유로존 사태는 현재도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