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자연형 하천공법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91년부터 시작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하천환경에 관한 연구에서 일본의 “다자연형 하천공법”을 소개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그 이후 자연형 하천공법에 관한 연구로는 1995년 환경부의 선도기술개발사업(G-7) 중 하나로 6년의 장기연구과제인 “국내 여건에 맞는 자연형 하천공법 개발” 연구과제를 2001년까지 수행하였고, 계속해서 차세대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하천 생태기능 복원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과제를 2004년까지 수행하였고, 또한 건설교통부의 “자연친화적 하천정비기법개발” 과제를 2000년부터 시작하여 2004년까지 수행하였다.
현재 하천환경 관련하여 수행하고 있는 과제로는 2004년부터 환경부의 차세대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 효과” 과제를 연구하고 있고, 또한 국립환경연구원/한강물환경연구소의 한강환경기초조사사업의 하나로 “수변완충지대의 효율적 조성 및 오염부하 저감효과 분석”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1991년부터 5년간 당시 건설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해 하천환경관리기법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면서 “자연형 하천 만들기”라는 개념이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었다. 이 개념에 의한 시험사업은 1995년 "도시하천의 하천환경 정비기법의 개발" 연구에서 서울시 양재천 학여울 구간을 출발점으로 하여, 1995년 말부터 시작한 "국내 여건에 맞는 자연형 하천공법의 개발" 사업에서 서울시 서초구와 과천시 양재천구간에 추진되었다.
그 이후 자연형하천 개념은 서울시 중랑천, 우이천, 홍제천, 탄천, 정릉천, 양재천, 경기도 수원천, 오산천, 경안천 등에 확대 보급되었다. 다만 이런 사업들은 자연형 하천을 표방하고 있지만 생태 서식처 등 하천환경의 본연적 기능보다는 친수성 등 하천의 공원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즉, 하천의 생태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하천사업의 연혁
1910년대부터 1940년대 중반까지 일제강점시대에 하천 사업은 수력발전을 위한 대규모 댐 개발과 평야지대 관개를 위한 저수지 축조 등 이수사업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 시대에 압록강의 수풍, 부전강/장진강/허천강의 유역변경식 발전, 북한강의 청평과 화천 등 많은 수력발전소가 강을 막아 지어졌다.
해방 후 1960년까지 15년간 건국 초기에 하천 사업은 소규모 농업용 저수지 축조와 치수용 제방 축조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 당시 국력은 미약하여 하천에 대한 관심은 최소한에 머물렀다.
1960년대 초는 흔히 산업화와 도시화로 대변되는 국토 개발의 시작이라 불린다. 특히 1960-1970년대는 도시와 공단의 개발은 물론, 교통, 수자원, 상하수도, 전력 등 이른바 사회간접자본의 집중적인 개발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수자원과 하천에 초점을 맞추면, 홍수피해 경감과 이수 목적의 대규모 다목적댐 개발로부터 하천 연변의 치수를 위한 하천개수 사업, 그리고 도시화에 따른 도시 소하천의 복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화와 산업화는 하천수의 오염과 함께 하천의 인공화(channelization)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대부분의 도시하천은 그림 1.1과 같이 자연적으로 구부러진 하도를 직선으로 만들고, 양안에는 높은 제방을 쌓고, 그 안의 하천수는 인공적으로 만든 저수로(低水路)에 국한시키고, 나무, 돌 등 홍수 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제거하였다. 나아가, 도시에 흐르는 작은 하천의 상당수는 복개되어 영원히 소멸되었다. 도시화에 따른 배수 기능 이외에 하천 기능은 불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농촌 하천의 경우 그림 1.2와 같이 하도를 따라 인위적인 제방을 쌓고 하도 자체도 직선으로 만들었다. 다만 하도 내는 자연 상태로 그대로 나둔 것이 환경 측면에서 도시 하천보다는 양호한 셈이다. 하천 치수와 환경 기능간의 상충 문제에서 치수 고려, 환경 비고려라는 ‘경제적’, ‘비환경적’ 관리를 강조한 것이다.
이와 같은 치수 목적의 하천개수는 전국의 국가 하천과 지방 1급 하천의 총 연장 4,000km의 대부분을, 지방 2급 하천 총 연장 32,000km의 70% 정도를 직강, 획일적인 단면, 저수로 정비 등으로 인공화ㆍ반인공화 하였다. 이와 같은 치수 위주의 하천 정비는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였을 것이다. 제한된 토지에서 최대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유역의 배수를 한 쪽으로 국한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