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의 폐단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무역균형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중국의 입장에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한-중 FTA를 통한 중국에 대한 투자효율성의 개선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전망된다.
우리는 두 종류의 CGE모형 CGE모형(일반균형연산모형,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생산, 소비, 무역 및 투자와 같은 경제주체의 모든 행위를 묘사하는 방정식 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현실의 데이터를 모형의 각 방정식에 들어있는 변수의 값과 연결한다. 어떤 정책의 변화가 발생하여 하나의 변수 값이 달라지면 이와 관련된 모든 변수의 값이 변하게 되는데, 이 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변수 값의 변화를 추정함. 이는 다자간 통상협상을 평가, 지역통합협정을 맺을 때 사용되는 주요 접근법이다.
을 사용함으로써 FTA의 양적인(quantitative) 효용성에 대해 분석이 가능하다. CGE모형 중 첫 번째는 정태모형(static model)로서 단기적 효과를 갖는다. 반면에 두 번째는 자본축적모형(capital accumulation model)인데, 이는 정태적 소득에 의해 유발된 저축과 투자의 증대를 통해 자본축적 효과와 더불어 정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우리는 CGE모형에 따른 ‘국제무역 분석프로그램’인 GTAP모형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표준모형으로, 전통적 무역이론에 바탕을 두고 규모에 대
한 보수불변과 완전경쟁을 가정하고 있다.
을 우리의 표준모형으로 삼았다. 우리는 서비스분야 뿐만 아니라 농업과 제조업 분야까지도 예측 가능한 무역 자유화에 대해 두 종류의 시나리오를 마련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서비스분야의 변동을 야기치 않는 농업과 제조업생산품에 있어서의 비관세장벽과 관세의 완벽한 철폐를 의미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50%까지 서비스분야 무역장벽의 감소를 첫 번째 시나리오에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중 FTA로부터의 잠재적 경제효과들은 협상을 통해 한국과 중국 양국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비교우위가 존재하는 분야의 자원 재할당으로 인해 한국의 GDP는 2.4%에서 3.1%로 증가, 중국의 GDP는 04%에서 0.6%로 각각 상승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수출은 4.7%에서 4.8%로, 수입은 5.1%에서 5.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자본축적효과를 기대할 때, 수출은 5.4%에서 5.5%로 증가하고 수입은 5.8%에서 5.9%로 각각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수출과 수입은 각각 3.5%에서 3.6%로, 4.7%에서 4.8%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자본축적의 모형 하에서는 수출과 수입은 각각 3.7%에서 3.8%로, 4.9%에서 5.0%로 증가할 것이다.
위에 언급된 결과에 따르면, 양국의 무역규모는 한-중 FTA를 통해 $14.22million로 증가할 것이다. 한-중 FTA의 파생효과에 따르면, 농업과 해양 생산품분야는 한-중 양국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한편, FDI의 증가 등을 통해 제조업 분야가 상호 보완적이 될 것이며 양국 무역관계에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견해 또한 존재한다. 이는 섬유, 자동차, 화학제품이 가각 7.9%에서 8.8%, 4.5%에서 5.2%, 5.5%에서 6.4%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통해 예측 가능하다. 다만, 운송장비의 생산성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각 분야의 효과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2006년 한-중 FTA의 the second study에서 논의될 것이다. 덧붙여, 우리는 FTA를 뒤이어 FDI 이는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줄임말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란 외국인이 단순히 자산을 국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영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의 엄청난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장을 통해 FTA와 FDI 상호간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추론해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i) FTA는 협정국가에게 약 14~21%에 달하는 FDI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ii) FTA는 또한 비협정국가로부터 28~32%에 달하는 FDI를 유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FTA는 내부협정국가(insiders) 뿐만 아니라 외부 非협정국가(outsiders)로부터도 FDI의 더 많은 투자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Park and Kangs results를 통한 함의라고 한다면, 첫 번째, FTA는 협정국가인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FDI 증대를 가져오며 두 번째, 한국은 FTA로 인해 세계의 타국가로부터 FDI투자의 주요 관심국가로 부상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의 298개 자회사((subsidiary)의 조사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그들의 최초투입에서 최종판매에 이르는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우리는 최초투입과 최종판매단계의 위치 차이에서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발견하였다. 중국에 상주한 대다수 한국기업은 한-중 FTA를 통한 관세감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한국으로부터 원자재 수입 시 중국의 관세부과로부터 배제되기 때문에 78.9%에 달하는 회사들이 FTA에 의한 관세감소에 의해 혜택을 부여받고, 단지 10%정도의 기업들만이 관세감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아가, 이들 중 55%정도의 기업이 한국으로 최종재를 수출할 때 한국의 관세로부터 배제되기 때문에 FTA에 의해 혜택을 받고, 이들 기업 중 45%는 그들 기업이 한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고 한국으로 다시 최종재를 수출한다면 두 배의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상은 중국에 있는 한국기업의 투자에 의해 유발ㆍ촉진된다. 우리의 조사 데이터를 보면, 在中 한국기업의 통상에 의해 무역규모가 $756million에 달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한국기업들의 실제 총 투자규모가 $980million에 달한 이래로, 1달러당 유발되는 무역균형의 수치는 77cents이며, 이는 중국에 투자 유치된 모든 달러들이 77cents의 무역잉여를 가져왔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유발되는 전체 무역규모는 $4,521million에 달할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