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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지금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는 점진적으로 제고되어 왔으나 다품종 소량생산, 기술지식 집약형 산업이 대두되는 현대 산업 구조 속의 역할을 고려하면 평가 절상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청년실업률은 9.3%, 2016년 2분기 제조업 가동률 72.2%등 주요 경제 지표가 외환위기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난국 타개 및 고용창출 등의 역할을 중소기업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경제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강화와 제반 여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함을 보인다.
중소기업의 육성에는 중소기업 관련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을 비롯한 수출관련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며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화를 추진할 인프라 구조 정비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국가경쟁력의 척도로 확대되는 만큼 대기업 중심, 소수품목 중심의 수출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 기업화가 필수적이다. Global market 에서는 규모의 경제보다 다품종 소량 생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동성, 유연성, 창의성이 뛰어난 중소기업이 경쟁력에 우위를 차지 할 수 있다.
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전략은 국민경제와 국가경제를 위해 가장 시급한 주제임으로 다음과 같은 육성 전략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수출 시장 저변확충을 비롯한 인프라 구축이다. 중소기업의 신규 수출기업화를 위한 각종 정책개발과 환경이 조직되어야 한다. 또한 수출관리전문회사의 도입과 해외 바이어와의 연결 및 물류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며 해외수출에 관련한 실무교육부터 해외 규격 인증 획득에 관련한 지원도 필수적이다.
둘째,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세제개선 등의 자금 관련한 애로사항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해외 현지에 수출지원과 시장조사를 도울 수 있는 해외 마케팅의 능력 배양 및 정착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신규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전문가의 상주 혹은 현지인의 고용 정책이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중소기업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수출 리드 및 한국 이미지 제고를 가능하게 할 수출선도 상품 개발, 수출선도 기업 육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술 경쟁력 확보이다. 과거와 달리 가격경쟁만으론 시장에서의 생존력이 비교우위를 갖지 못함으로 기술수준 및 품질을 향상시켜 장기적인 경쟁력 창출이 필요하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의 시장저변확충과 현실성에 맞는 법령 정비를 통해 수출 지원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
제 1 장 서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