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책과 개인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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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금정책과 개인기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번 장(章)은 모든 부문에서 예술은 중요한 공익(公益:public good)의 구성요소이나 그만큼 시장에서 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어떤 형태의 보조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전제를 기초로 서술하게 된다. 이 말은 ‘예술에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whether)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라는 문제임을 의미한다. 이는 예술에 대한 연방기금의 직접 지원을 다루는 한편, 개인 기부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연방세법의 활용을 포함해 핵심 초점이 돼있는 사항에 대해 좀더 나은 전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다.
1980년대 초 예술에 대해 연방 정부가 지원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만약 그러한 지원이 조금이라도 제공된다면 그같은 지원은 공적인 정밀조사를 통해 기금 지원 결정을 하는 어떤 해당 행정 당국을 통해 이뤄져야만 했다. Feld 와 Ohare, Schuster는 특히 왜 예술에 대한 지원이 빈민에게 주는 식량표 프로그램이나 국가 방위도 종속시키는 법률적 평가로부터 제외되고 보호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한 견해에 따라 삭감된 것이 그때부터 이제까지 실시되고 있는 현행 세제의 인센티브 시스템이다. 그러나 수많은 납세자들은 이러한 인센티브를 통해 세금을 공제 받으면서 궁극적으로 예술에 기여할 수 있었다.
다음 페이지에서도 계속 논쟁이 되는 것처럼, 미국의 예술은 우세한 견해를 가진 심각한 일부 정치권의 공격과 맞닥뜨려야 했다. 만약 점잖고 부드러운 예술뿐만 아니라 격렬하고 건방진 예술의 경우에도 미국에서 격려 받고 또 할 수 있으려면 개인 기부에 대한 지속적인 권장 이야말로 그 같은 예술지원의 핵심이 될 것이다. 예술에 대한 기부를 권장하기 위해 세금 인센티브 제도가 제 1차 세계대전 동안 내국세 법에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예술계로서는 불행하게도 지난 10년 간 세법은 인센티브제를 서서히 좀 먹는 식으로 변했고 앞으로는 창고에 처박힐지도 모르게 됐다. 이처럼 인센티브제가 위험에 처해있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저항하며 가능한 한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예술계로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장(章)의 처음 4부(部)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술에 대해 논하고 최근의 연방 기금 지원이 처해 있는 나쁜 상황과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5부에서는 비영리 부문 중 문화 단체에 대한 세금 상황에 대해 간단히 고찰하고 6부와 7부에서는 개인 기부를 자극하는 것으로 지목되는 세금 정책의 이론과 최근 역사를 검토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어떤 요약 결론을 내놓으려고 한다.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일 뿐이며 필자가 관계하고 있거나 관계한 기관의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두 종류의 예술
공공기금 지원 문제를 논의할 때 대부분의 경우 예술은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 시, 무용, 회화, 조각, 음악, 연극 등으로 분류되지만 마치 하나의 영역에서 전체적으로 동질성을 유지하며 구성돼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예술작업을 분석해 보면 기능에 따라 시대적으로 날카롭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두 가지 분명하고 극단적인 범주로 대략 나뉘어 짐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사회적 응집과 연속의 동인(動因)으로서의 예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 분열과 변화의 동인(動因)으로서의 예술이다.
모든 예술 분류의 경계를 단면으로 잘라보면 위와 같은 두 가지 분류는 심미적 의미를 배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똑같은 장점을 가진 예술작품이 양쪽의 범주에 다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분류는 고정된 것도 아니다. 어떤 주어진 예술작품과 관련해 보면 예술의 범주는 어떤 특정 작품이 한 특별한 장소와 시간에서 주로 어떻게 기능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추가할 것도 없지만 거의 미술 작품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능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예술의 범주는 필연적으로 지나치게 단순화되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제멋대로 이기도 하다. 더구나 이런 두 가지 반대되는 기능과 관련해 미술 작품을 구분하게 되면 수많은 모순들이 겹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예술작품 그 자체는 연속과 변화의 요소를 결합시키는데 Martin Gardner는 “인간의 삶이나 역사의 수레바퀴와 같은 좋은 음악은 기대와 기대하지 않았던 변화의 경이로운 혼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주어진 작품이 특정시기에 어떻게 구분될지를 결정하게 될 요소들 중 어느 것이 우세한가는 문제가 안된다. 오히려 주위의 사회가 당시에 그 작품을 어떻게 활용했는가가 문제이다.
어떤 특별한 시기에 주어진 예술작품은 서로 사회의 응집과 지속기능을 하는 한편 동시에 사회 분열과 변화의 기능을 갖는 경우가 있다. 한편에서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는 로맨틱 픽션과 상업영화로 길을 열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파스테르나크는 기존의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돼 많은 압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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