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행정사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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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인사발령 직후인 2008년 1월부터 정승화씨는 재난안전실장으로써 일을 하게 되었다. 그가 속한 재난안전실은 1실 2국(재난안전관리관, 비상대비기획관) 8과 총102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정승화씨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일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했다. 하지만 직무평가 결과 ‘마’ 등급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불만을 품은 정승화씨는 중앙인사위 관계자인 이유경씨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우리부서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201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총 8,429개소에 1조 5,150억 원을 투자하는 정책으로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교육부의 공동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미국, 일본 등 여러 선진국의 사례를 토대로 방호울타리, 도로반사경, 감시 카메라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설치하는 등 국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마’등급이라니 인정할 수 없다!” 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자 이유경씨는 “헤이기법에 의해 그러한 결과가 난 것이다. 우리는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 했다. ‘동일 직무 동일 보수’의 원칙에 따라 개발된 것으로 직무수행을 ‘투입-과정-산출’의 3단계로 구분해 8가지 평가요소로 직무의 가치를 평가했으며, 방호 울타리 등 전문적 기술도 외국에서 들여와 기계를 설치하기만하면 되니 특별히 노력해야 할 일도 없다고 판단했으며, 다른 부서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재량권도 낮다고 사려되어 ‘마’등급 판정을 내렸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정승화씨는 “하지만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80년대 14세 미만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관련 사망자 수가 약 1,500명이었던 것이 점차 감소하여 2008년에는 276명이 사망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시설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스쿨존 불법 주차 단속, 스쿨존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등의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그 밖에도 안전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일환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100대 과제를 추진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안전사고 유형별 교육,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정과 직장, 학교, 기관 등에 보급하였으며, 안전 불감증 탈피를 위한 안전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반박하였지만, 이유경씨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기만 했다.
반면에 황경현씨는 같은 해인 2008년 1월 정승화씨가 근무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 소속된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정승화씨처럼 정책을 집행하기보다는,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일을 주로 맡았다. 직무평가 결과 ‘가’등급을 받은 기획조정실에서는 부내 행정관리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종합 및 조정이나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조정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예산 조기집행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일선현장에서의 실집행률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으며, 최근 복지예산 횡령사건과 같이 예산 조기집행과정의 비리 방지 및 낭비요인 등을 최소화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집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소관 33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예산집행실명제를 도입운영하였다. 특히 2008년에는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월급 1%기부나 청사 구내식당 월 1일 휴무 등, 국민과 어려움을 나누는 작지만 의미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였다. 이밖에도 일하는 분위기 확립을 위하여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은 조기 승진시키고 저조한 공무원은 특별 관리하는 등의 제도개선과 여성의 공직진출 급증에 따른 근무형태 다양화 보육시설 확충 등 시대에 부응하는 정부조직, 인사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다. 직원들 역시 직무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았다는 자부심으로 인해 그 사기가 한층 더 높아져 있는 상태이다.
정승화씨는 자신의 오랜 목표이자, 신념을 실천할 수 있는 재난안전실장 자리에 가게 된 것이 기쁘기는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재난안전실장 자리가 직무평가에서 마 등급으로 평가된 반면, 비슷한 중요성을 가진 업무라고 생각했던 기획조정실장 자리는 가 등급으로 높이 평가되면서, 연간금액이 무려 9,600만원이나 차이가 나게 된 것이다. 어려운 일을 하는 직위에 재직하는 공무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불한다는 취지에는 이해가 가지만, 평소 자신이 중요하다고 굳게 믿었던 재난안전실장자리가 이번 직무평가에 의해 마 등급으로 밖에 평가가 되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등급이 낮은 것은 그렇다고 해도, 그에 따른 금액이 확연하게 차이나는 바람에, 정승화씨가 올해에는 기필코 구입하리라 마음먹었던 ‘오피러스’ 승용차도 포기한 채, 아직도 10년째 같은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있다. 더군다나 얼마 전 대학동기인 황경현씨 부부와 함께 부부동반여행을 다녀온 이후로는 부인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만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마도 금액차이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짐작만 하고 있을 뿐이다.
작년 인사는 정부가 2006년 7월 1일부터 실시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통한 것으로, 급수에 상관없이 직무에 따라 배정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중앙인사위에서는 공정한 직무 평가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정부부처 실·국장급 직위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직무분석을 실시했다. 민간 컨설팅기관과 합동으로 직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전문가의 시각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 직무등급 설정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계속했다고 한다. 특히 국제적으로 공인된 직무평가 기준인 헤이기법(Hay Method)을 한국정부에 맞게 보환해 적용했다.
처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공무원이 되었을 때부터, 재난안전 관련 직무능력을 키워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던 정승화씨는, 이번 직무평가결과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다. 업무의 난이도나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실무적인 일을 하는 재난안전실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하는 것 아니냐는 직원들의 불만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결국 정승화씨는 중앙인사위원회에 직무평가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마음먹고, 관련 자료들을 수집 중에 있다.
토론> 다음은 정승화씨와 황경현씨의 직무평가표이다. 직무평가의 항목들에 대하여 부족한 평가기준이나 더 추가해야 할 기준이 있는지 어떠한지, 또 그 항목들에 대한 두 사람의 평가 등급이 적절한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평가요소
구체적내용
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