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의 시각으로 본 빈부격차의 출현과 극복 방안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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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빈부격차의 출현 배경과 심화 원인은?
사람은 자질과 심성이 다르게 태어나고 다른 환경에서 자라 다른 선호체계를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므로 격차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격차는 사회로 하여금 다양한 역동성을 갖게 하고 이를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사회의 부문 간 편차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에 대한 인식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종파간, 부족간 갈등에 시달리는 중동사람이나 빈부 격차가 우리의 두배,세배에 달하는 선진국 사람들의 눈에 우리 사회의 부문간 편차는 오히려 부러운 수준이다. 경쟁,실력주의 사회에서 임금격차나 소득격차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격차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발생되고 심지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온 데 있다는 것이다. 빈부 격차의 심화는 분배평등, 민족자주, 역사청산등의 어설픈 명분과 시대착오적 이념의 한풀이 정치를 통해 성취감을 만끽하는 노무현 정권 때문이다. 노동자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는 친노동 정권, 지배구조를 뜯어 고치겠다고 약점만 들춰내고 수많은 규제를 통해 기업을 발목잡아 자본의 해외유출 국내투자 억제, 해외 투자 증가 그리고 경제성장의 침체로 빈곤층의 증가라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온 노무현 정권 때문이다. 사회의 주류세력을 교체하겠다는 정권, 사회주의 항일투사를 민족의 영웅으로 부추기는 정권, 반미로 안보 불안을 야기하는 정권 이런 정권 아래서 누가 마음 놓고 투자하겠나?....노무현 정권은 실업의 증가 빈곤층의 증가라는 결과를 불러왔다.
-빈부격차의 해결 방안은?
1.사회 보험제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이 아니므로 빈부 격차의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좌익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의 급여확대가 과연 빈부격차해소 즉 저소득층에 대한 급여확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사회보험은 보험료로 운영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공짜라고 생각한다. 사회보험은 성실히 납부한 사람만 혜택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다. 따라서 저소득층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이다. 더구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액이 적어서 수혜대상이 된다고 해도 수급액이 절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다. 물론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수혜를 받는 수익률은 높다. 하지만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국민연금은 전국민 보험으로 100% 확대되었다고 하지만 근로자를 위한 대책이지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은 아니다.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저소득층이 아플 경우 병원에서 싸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혜택이나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소득층이다. 더구나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이 있고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보험 진료도 있다. 따라서 결국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갈 수 없을 뿐아니라 저소득층은 병원에 가면 그날 일을 못하지 더욱 병원갈 엄두를 못 낸다.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이다. 고용보험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수급자격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고용보험의 수급자격은 일정기간 근속을 해야하는 것이다. 하지만 저소득 근로자들은 일용직이고 오히려 동네에서 일거리가 있으면 가끔가서 일할까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일하기는 어려운 계층이다. 산재보험도 산재를 당하면 사업주가 근로감독을 받게 된다. 따라서 큰 사고가 아니면 산재의 혜택을 받는 것보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직장 근무에 유리하다. 큰 사고가 나면 당연히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겠지만 대부분 대기업에서 발생하고 잦은 사고가 중소기업이나 저소득 근로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산재보험도 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말하는 사회보험제도는 빈부격차 해소에서의 빈곤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일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이고 일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중산층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에게 사회보험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능력개발을 돕고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라면 사회보험 자체에 정부예산을 쏟을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직접 예산을 쏟는 것이 낫다. 사회보험의 혜택이 중산층에 더 많이 돌아가고 있다고 노동단체 ,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대로 사회보험을 저소득층에게 확대 적용하면 안 된다. 오히려 사회복지제도의 확대로 저소득층에게 의료보호를 확대하고 노인요양시설에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무료로 시키고 자녀들 학비를 더 많이 보조하도록 하여 빈곤에서 탈피하게 만드는 것이 저소득층을 위한 진정한 빈곤대책이 될 것이다.
2.불로소득에 의한 소득 격차 문제를 개인에게 돌리는 것과 빈부 격차 자체에 대한 반대는 이성적이지 못하다. 규제의 축소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좌파는 빈부격차 소득분배 문제를 불로소득에 의한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부동산 과다 보유와 투기로 불로소득을 벌어들이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정부이다. 정부정책 실패인 것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보면 역사적 정서적 정치적 이유로 모든 자원 배분에 중앙 정부가 깊이 개입해 왔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역대 정부가 무리한 공급 규제 정책을 써온 데 원인이 있다. 따라서 정부 규제를 축소하고 지방인프라에 대한 개선에 대해 투자를 지속적 확대하여 해결 가능하다. 또한 그들은 격차자체에 대해서 상대적 빈곤은 하위 계층으로 하여금 박탈감 무력감 상실감을 갖게하고 이는 사회 공동체에 갈등과 불행을 증폭시킨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런 주장은 매우 부정확한 진단과 혼동된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상위 20퍼센트 가구의 평균소득을 하위 20%가구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인 소득의 5분위 배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2005년도에 5.4배로서 미국 중국 영국의 15, 11, 7배에 비해 그리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은 평등을 좋아한다? 평등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시장은 타인을 도운자를 보상한다. 큰 돈을 벌었다는 것은 타인에게 많은 것을 제공했음을 뜻한다. 즉 부는 소비자들이 가치있다고 생각한 것을 공급한 것에 대한 보상, 타인을 이롭게한 것에 대한 대가이다. 따라서 정부는 평등주의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교육을 통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양극화 문제, 빈곤 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노무현 정권의 종식이다.
노무현 정부 3년은 성장이냐 분배냐 부질없는 논쟁으로 허비했으며 세계가 유례가 드문 호황을 누렸다는 지난 3년간 우리는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세계의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을 보였다. 성장보다 분배를 강조하는 노무현 정부의 성장이냐 분배냐의 연장선으로 양극화 논란을 편다. 노무현 정권은 양극화 문제를 부자의 탓 기득권 세력의 탓으로 보고 있다. 마르크스의 정신이 노무현 정권의 기반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아이 키울 걱정도 없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고 건강과 노후가 보장되는 사회. 이런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노무현 정권의 약속. 이런 공산주의와 같은 유토피아적 약속은 양극화론의 최고 절정이다. 남미 사회주의자들과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조달을 군비축소를 통해서 하자는 제안은 포퓰리즘의 최고 절정이고 이는 다같이 빈곤으로 달려가자는 것이다. 루즈벨트 정권이 종식되자 미국경제가 길고 깊던 공황의 터널에서 자동적으로 벗어난 것처럼 미국경제 공황의 근본 원인은 규제와 간섭의 사회주의 루즈벨트 정권 그 자체 였다. 양극화와 빈곤의 원인 역시 노무현 정권 자체이다. 양극화 문제와 빈곤의 효과적 해결은 마음껏 투자하고 소비할 수 있는 자유 사회만이 가능한 것으로 볼 때,,, 미국의 경제공황이 자유 사회의 회복으로 종식된 것으로 볼 때 좌파 노무현 정권이 끝나야 안정된 사회가 돌아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