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의 등장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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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거버넌스는 정부실패로 인한 신자유주의적 정부개혁이 많은 나라에서 추진됨과 동시에 이에 대응되는 논리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책형성과 집행과정에서 기존 행정체계의 효율성 및 민주적 정당성이 의심받음에 따라 정부부문을 민간부문이 대체하고 민관의 효율적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사회적 조정 양식으로서 등장한 것이다.
롤러와 빌슨(Lawler & Bilson, 2010)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사회복지 영역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발전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첫째, 일관되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책임성의 실제적이고 명확한 유지 관리와 관련된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 둘째,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상의 메커니즘으로 여겨지는 공공서비스 시장화의 증가, 그리고 셋째, 관리주의의 중요하고 지속적인 확장이 그것이다(Lawler et al., 2010: 10).
좀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초기자본주의의 발달과정에서는 국가의 역할보다는 개인의 사적활동이 중요시되었다. 그러한 사적 활동들은 사회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국가는 가능한 한 그들의 활동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가정이 지배적이었다. 국가는 질서가 위협받을 경우에만 비로소 봉사하게 되는 야경국가 또는 최소국가로서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이후 자본주의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서, 자본주의의 두 가지 원리인 사유재산제와 자유시장경제체제는 각각 새로운 문제점을 드러내게 된다.
우선,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경쟁적인 부의 축적은 우리 사회에 빈부격차, 빈곤문제 등을 가져왔다. 즉 고전적 시장경제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의 자기규제적 매카니즘의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독점자본주의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국가의 개입을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다.
즉 시장실패(market failure)와 빈부격차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설치와 운영,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 등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의 뉴딜정책(New Deal)은 자유방임적인 자본주의의 노선으로부터 정부가 불황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인간적이고 자비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국가통제의 필요성을 제기한 표본적 사례이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생활 영역에 보다 깊숙이 관여하게 되고, 사회의 제반문제를 해결하는 문제해결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직능국가의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뉴딜정책에 따라서 사회보장법을 입안하면서, 연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복지국가로의 길을 가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행정이 사회안정자(stabilizer)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변동의 촉진자(fertilizer of social changes)역할까지 수행해오다가 1970년대에 일어난 두 차례의 오일쇼크는 정부의 과중한 재정 부담을 가져와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로 이어졌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정부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비효율적이며,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잘못된 분야에 힘을 기울인다는 데 있었다(박준원, 2000: 21).
이러한 현상은 서구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IMF 위기로 인한 관료들에 대한 불신과 정당정치의 신뢰상실, 그리고 만연된 부정부패로 인하여 정부는 총제적인 위기를 맞게 되었다.
거버넌스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이와 같은 정부의 위기 또는 통치능력의 위기 외에도 세계화, 정보화, 민주주의, 신자유주의의 확산 및 국가의 기능 변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와 이에 따른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국민국가의 활동 영역을 축소하고 그 기능을 약화시켰다. 반면에 그 역할을 시민사회나 시장 및 국제체제가 분담하게 하였다. 자본주의의 전 지구적인 확산을 심화시키는 경제에서의 세계화는 이데올로기나 가치체계를 신자유주의가 지배적인 이념이 될 수 있도록 정치 문화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둘째, 정보화의 확산은 시민사회를 확대시켰다. 사이버 공간의 급속한 확산과 네티즌들의 증가는 네트워크 조직의 확산을 가져왔다.
이는 국가기구 가운데 대의제도로 운영되던 기구들의 기능과 제도를 약화시키고, 그 대신 NGO나 기업과 정부의 직접적인 수평적 연계장치인 네트워크를 새로운 제도로 등장시켰으며 거버넌스가 중요할 공동체 운영의 틀로서 등장하였음을 의미한다.
셋째, 정보화와 세계화는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의 조건을 변화시키고 국가의 통치능력을 약화시키면서 국가, 시장, 시민사회, 국제체제 등 공동체 운영주체 사이에 과거의 배타적인 국민국가의 지배적인 체제 대신에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체제나 행위 주체 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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