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일반주주 -소액주주운동과 집단소송제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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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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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소액주주운동과 집단소송제
2.1 소액주주운동과 집단소송제의 정의
2.2 우리나라 소액주주운동의 흐름
3. 최근 소액주주운동의 사례(성과)
4. 외국 소액주주운동의 모습
5. 소액주주운동의 단점
6. 결론

본문내용
일반주주와 관련된 주요한 이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소액주주와도 관련된 것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재벌 총수 중심의 경영은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누차 강조하신 ‘일반주주 대부분의 일반 주주들은 소액 주주이므로 이 두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
들의 돈을 갈취’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재산을 불렸다. 재벌기업의 분식회계 및 경영부실로 인한 피해를 일반주주들이 떠안게 되는 형태의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고 최근의 SK글로벌 사태는 그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IMF 직후 한창 퇴출 위기에 몰렸던 SK증권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사 전체에 순자본비율 150% 유지를 요구하였지만 SK증권은 이를 충족시키기는커녕, 완전자본 잠식에 손실 또한 계속 늘어만 가는 상황이었다. SK증권은 JP모건 사로부터 돈을 빌려 동남아통화표시 파생상품에 투자를 하였지만 바트화 폭락으로 2천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손실이 경영진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SK측은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고 JP모건과 SK글로벌이 개입하여 이러한 손실을 SK글로벌 측에,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떠넘기게 된다. 즉 SK의 신뢰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JP모건과의 이면계약을 통해 SK증권의 주식을 JP모건이 인수하여 신뢰성을 높여 보이도록 하고, 실제 발생한 손실을 SK글로벌이 뒤에서 떠안은 것이다. 결국 SK글로벌이 입은 손실은 총 1093억원에 달한다. SK증권사의 경영부실책임을 SK글로벌의 주주들이 대신 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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