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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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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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조상균, 2010.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민변광주전남지부, 공동심포지엄자료집「최근 인권현황의 문제점과 법적 구제」. 2009
Ⅰ. 들어가며
* 2009년 7월 1일 제정된 ‘비정규직 관련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차별금지’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함.
-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경제위기라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작용. 특히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2년의 기간제한’. 정부여당은 기간제법 때문에 대량해고 우려. 기간연장 유예.
- 이러한 비정규직법과 관련한 왜곡되고 미시적인 논의구조는 비정규직법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비정규직 근로자 남용, 사내하청, 간접고용-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권에 관한 바람직한 논의구조를 지나치게 한정->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장문제
- 현행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처음 비정규직법을 제정될 때 논의되었던 입법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되기 위한 구체적 논의에 시사를 목적으로.
- 이를 위해 몇 가지 문제점 및 해결과제를 ‘고용보장’과 ‘차별금지’로 나눠 검토.
Ⅱ. 현행 비정규직 관련법에 대한 평가
1. 비정규직 근로자 증감상황
- 비정규직 근로자 증감 및 임근근로자 대비 비중[표1. p.398]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2007년 3월을 정점으로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이후 2007년 8월부터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 전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 반면, 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증가. 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는 감소하는 반면, 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증가함.
-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표2. p.399]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체적인 규모의 감소에도, 기간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 이는 비정규직 고용환경이 더욱더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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