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방식 신용장 결제방식 추심 결제방식 송금 결제방식 전자결제방식
분야
hwp본론
첫 번째로 신용장결제방식을 알아보도록 한다.
신용장의 배경으로 국제무역은 상관습, 법, 제도, 경제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 국가들 간의 교역이다. 결국 국제무역은 국가 내에서의 교역보다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 따라서 각국의 수출상 입장에서는 대금회수 불이행의 위험의 노출, 수입상 입장에서는 계약과 다른 물품이 도착할 수 있거나 도착하지 않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국제무역은 서로 다른 국가 간의 교역이므로 분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다. 그 이유로 국제무역의 활성화, 특히 수출상의 대금회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고안된 제도이다. 신용장은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수입상의 주거래은행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출상에게 발행한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 조건부 지급확약이란 수출상이 신용장에 써 있는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수출상에게 대금을 반드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신용장거래의 특성은 독립성과 추상성이 있다. 독립성은 1계약인 수입상과 수출상거래와 계약인 수출상과 신용장 개설은행 간의 신용장계약은 서로 독립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추상성은 신용장거래는 서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물품의 품질 등이 불량하다고 해도 신용장거래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신용장거래는 물품의 진실성에 기초한 거래가 아니라 서 류에 의한 거래라는 의미에서 추상성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신용장의 당사자는 신용장의 거래에 관계하는 관계당사자를 의미한다. 당사자들은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는 수입상, 신용장이 발행되어 실제로 이득을 보는 수출상, 신용장거래에 관여하는 은행들로 구성되어 있다. 개설의뢰인인 수입상은 보통 수입상, 채무자, 수화인, 개설인이라고도 부른다.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지시와 요청에 따라 수출상을 수익자로 하여 신용장을 발행해 주는 은행으로서 주로 수입상의 주거래은행이 역할을 한다. 개설은행은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신용장을 개설한다는 의미로 오픈뱅크라고도 하고. 대금지급을 보장하는 자로 보증인, 발행주체라는 관정에서 issuer라고도 한다. 수익자는 신용장에 의거하여 대금지급을 보장받음으로써 채무불이행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이익을 받는 자라는 측면에서 수익자라고 하고 수출상이라 한다. 물품을 공급하는 자라는 의미로 매도인이라고 한다. 또는 어음발행인 채권자, 신용수령인, 화주, 운송 측면에서는 화물을 보내는 사람으로 송화인이라 하기도 한다. 확인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의 대외 지명도가 약하거나 수입국의 정치나 경제상황이 불안정할 경우 수입국 정부는 외환규제를 할 수도 있다. 수출상 입장에서 개설은행보다 공신력이 있는 제3의 은행이 개설은행과 함께 대금지급을 확약하게 함으로써 대금지급을 보장받으려 한다. 이때 대금지급를 확약하는 제3의 은행을 확인은행이라 한다.
그리고 확인은행의 확인이 추가될 신용장은 확인신용장이라고 한다.
통지은행은 신용장 개설의 사실과 그 내용을 통지하는 은행이다. 환거래은행이 이 역할을 하는데 신용장외관상의 진정성 조사의무 이외에 환어음 지급,인수,매입에 관한 책임은 없다. 통지은행은 실제에 경우 매입은행 지급은행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 매입은행은 수익자에게 수출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화환어음을 매입하는 수출지 소재은행이다. 할인은행이라고도 부른다. 지급은행은 수출상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도록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지급을 위탁받은 은행이다. 인수은행은 일정시간이 지난 뒤에 대금이 지급되는 기한부어음일 경우 어음의 만기일 이전에 기한부어음을 인수할 은행이 필요한데 인수은행이라 한다. 상환은행은 지급, 인수, 매입을 행한 은행에게 지급, 인수, 매입의 자금을 상환해주는 은행이다.
신용장의 결제절차는 신용장 개설, 신용장 통지, 선적 및 운송서류 제시, 수출대금 지급 및 상환, 대금결제 및 물품인수, 이러한 순서로 이루어진다.
신용장의 종류는 화환신용장과 무화환신용장이 있다. 화환신용장은 화물로 바꿀 수 있는 신용장으로 서류가 첨부된 신용장이다. 수출상이 은행에 물품에 대한 귄리를 보증하는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를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은 이 서류를 받고 수출대금을 내준다.
무화환신용장은 화물이 아닌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신용장으로 서류제시가 필요없다. 또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이 있다. 일람출급신용장과 기한부신용장이있는데 대금지급을 즉시 하느냐 일정기간이 지난 뒤 하느냐의 차이이다. 기한부어음은 매입의뢰 시 수출국 은행의 취급방법에 따라 기한부 매입, 연지급, 인수신용장으로 세분한다. 확인신용장과 무확인 신용장은 개설은행 이외의 다른 은행이 수출상에게 대금의 지급을 확약하느냐 여부에따라 분류한 것이다. 내국신용장은 자기공장이 없는 경우에 수출상은 국내의 다른 업체로부터 물품을 사서 외국에 수출한다. 여기서 수출상 자신이 개설의뢰인이 되고 국내 공급업체가 수익자가 되는 신용장을 내국신용장이라 한다. 양도가능신용장과 양도불가능신용장은 최초의 수익자가 타인에게 신용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권을 양도하는 신용장의 여부에 따라 분류된다.
두 번째로는 추심결제방식을 알아보도록 한다.
추심방식이란 은행이 수출대금 회수를 보장하는 신용장 없이 선적서류와 화환어음만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방식이다. 그 이유는 신용장 발행에 따른 은행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신용장사용을 할 경우 물품도착과 신용장도착의 시간차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점차 각 나라마다 추심결제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다. 추심결제방식의 특징은 지급확약이 없으므로 대금회수 불안위험이 크고, 은행이 대금지급의 책임이 없으므로 수출상은 수입상을 지급인으로하여 환어음을 발행한다. 또한 신용조사가 필요 없는 거래에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