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관세감면제도의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감면세제도란 관세의 납부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무조건 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경감 또는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감세란 납부의무를 일부 면제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경감하는 것을 말하고, 면세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전부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무세란 관세율표상세율이 0% 인 것을 말하고 관세의 감면은 조세부담을 경감 하는 것 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야 하고 따라서 반드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감면할 수 있다.
(2). 감면세의 목적
감면세제도는 관세의 제정수입 목적으로 희생하는 것이지만, 경제정책적 목적, 문화정책적 목적, 사회정책적 목적 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관세의 재정수입목적을 희생하면서까지 다음에 열거하는 목적을 위해 관세납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있다.
목적
관세법규정
외교관례
외교관면세준외교관면세
정부용품등면세
기술개발주도산업의육성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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