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關稅 減免 制度
목차
관세 감면 제도 란?
관세 감면 절차
관세 감면의 적용방법
관세감면의 종류
관세 감면 물품의 용도 외 사용금지
관세 감면의 사후관리
관세감면제도란..
특정한 경우에 관세납부를 무조건 또는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전자를 감세, 후자를 면세라고 한다.
관세감면
제도의의..
현재 정부에서는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감면의 적정여부를 알고자 하여 수입신고전 감면심사를 신청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전 감면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세감면물품 수입신고전심사제’를 운영함으로써 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관세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있다.
무조건 감면세란. 수입하는 때의 특정한 사실에 의거 감면을 하는 것
조건부 감면세란. 감면을 승인시 조건을 붙여 특정의 행위를 금지하
고 만약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감면을 취소하는
것을 말하며, 조건부 감면인 경우에는 감면시 조건
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제도를 두고
있다.
외교관용 물품 등 면세
조건부면감세
학술연구용품감면세
종교,자선,장애인용품
정부용품 등 면세
소액물품 등 면세
여행자휴대폼,이사물품 등
재수입면세
해외임가공물품감면세
손상감세
무조건감면세
특정물품면세
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대한감면세
세율불균형물품 감면세
재수출면세
재수출감면세
수출용원자재등의 감면세
관세감면제도의 종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