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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IMF
경제전문가들은 아시아의 외환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아시아경제를 덮고 있던 ‘버블’(자산가격인플레이션에 따른 거품경제)을 꼽고 있다. 이 중 한국은 1980년대 ㅜ반의 저유사, 저환율, 저금리 등 이른바 3저시대의 호황을 겪은 이후 점차 버블형성이 시작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급증한 인력난. 가격경쟁력약화. 급증한 해외관광으로 계속되는 경상수지 적자를 상쇄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외국으로부터 해외자본을 차입했다. 그 결과 자본수지의 흑자폭은 늘어났다. 따라서 한국의 원화는 경상수지적자로 인해 사실상 평가절하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외채로 인한 자본수지의 흑자로 인해 사실상 오랜 기간 고평가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IMF 과정
1997년 한보철강이 부도를 내게 되었고, 그 밖의 여러 중소재벌이 부도행렬에 합류하게 되었다. 한보그룹의 부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부도방지협약’ 이라는 잘못된 정책을 내놓았다. 그 결과 종금사는 부도를 낸 기업의 만기채권의 상환을 요구하지 못하였고, 시중 은행은 이런 부실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대출을 하게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따라 자금회수가 어려울 것에 대비한 종금사와 시중은행은 모두 자금사정이 나쁜 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자금경색은 또 다른 기업의 도산을 몰고 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97년 7월 재계7위인 기아가 부도를 내었다. 이와 같이 대기업집다의 연쇄부도와 한국정부의 처리과정을 지켜보던 외국투자자들은 한국경제의 펀더멘탈(경제의 기본요소)에 근본적인 회의를 갖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헐값에 한국주식을 처분하였고 원화를 달러로 바꿔 한국을 떠나기 시작하였다. 외국의 금융기관도 대출을 줄이거나 화수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폭락하였으며, 금리는 폭등하였고, 추가적인 대규모 부도사태가 잇달아 발생했다. 원화를 방어하려는 한국은행의 거듭된 시도는 결국 외환보유고만 고갈시켰고, 만기가 돌아온 해외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은행들에 달러를 무리하게 공급한 결과 가용외환보유고는 50억 달러에 불과했다. 결국 한국정부는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다.
IMF 원인
외환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한 비효율적인 정책을 펴온 정부에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정부주도로 이루어졌던 각종 산업정책, 정부규제, 특히 은행에 대한 규제는 한국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여,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의 와환위기의 기초적인 원인을 제공해 주었다.
외환위기의 또 하나의 주범은 재벌기업집단이다. 사실상 그 동안의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에 큰역할을 한 것도 재벌이었다. 재벌은 각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모아 신규사업에 투자하였고, 고도 성장기의 희소한 경영자원인 이재를 새로이 설비한 계열사에 배치하여 활용하였다. 낙후된 자본시장으로부터 쉽게 자본을 조달할 수 없었고, 유능한 인재도 확보하기 어려웠던 60년대 70년대에는 재벌이라는 기업집단이 경제적인 순효과를 발휘하였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