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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제1절 한국의 경제안정문제
가. 성장도 세계제일,변동도 세계제일
한국 1965년부터 1990년 동안 1인당 GNP 기준으로 연평균 7.1%씩 성장 (세계 제일의 고도성장국가)
한국의 경제는 세계제일의 고도성장을 이룩했지만 경제변동도 수없이 많이 겪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성장제일주의 또는 수출제일주의로 말미암아 경제안정에 대한 정책적 낮은 우선순위.
(2) 급속한 산업구조전환. (1972년 중화학공업계획이 적극 추진되고부터 더욱 심화.)
(3)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해외지향형 정책)
(4) 경제성장 초기의 작은 경제규모.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등 대형 건설공사에 의해 경제의 큰 변동 )
(5) 정책의 잦은 변화와 정책대응의 미숙도.
(6) 한국인들의 경기예측면에서의 특성.
(7) 수많은 우발적 환경적 요인의 변화. (여러 차례의 헌법계정, 10.26사태, 6.29선언, 미국의 주한미군 철군정책의 발표,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사건, 소련, 동구권의 변화 등 도 경제의 많은 변동을 초래)
∴ 이와 같이 많은 경제변동을 겪은 한국이야 말로 경제안정이 극히 중요한 국가정책이 되어야 할 나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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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한국의 경제안정문제
나. 경제변동유형의 변화
전형적인 후진국형 → 중진국형
전형적인 후진국형 경제변동 : 주경제활동인 농업의 풍.흉작에 따라서 경정되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변동을 말한다. 한국이 1960년대 초까지 겪은 경제변동은 주로 이러한 유형의 것이었다. 농업부문에 의하여 결정되는 후진국형 경제변동은 GNP의 단순한 변동이라고 할 수 있다.
중진국형 경제변동 : 중진국의 GNP구조가 농업과 공업의 비중이 다같이 높은 형태이므로 후진국에서와 같은 농업의 풍.흉작은 물론 선진국에서와 같은 공업과 서비스업의 변동에 따라서도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변동은 점차 순환적 변동형태로 되어간다. 농.공부문 다같이 경제변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중진국형 경제 변동의 특징이다.
선진국형 경제변동의 두 가지의 특성 :
① 미.일.서독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농업이 GNP에 2~3%에 불과하므로 경제변동은 주로 비농업부문의 변동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것.
② 경제변동이 산출, 고용 및 물가의 단순한 양적변동이 아니라 규칙성이 있는 경기순환적 변동.
제1절 한국의 경제안정문제
한국의 경제변동과 선진국 경제변동의 차이
1) 중진국형 경제변동.
2)경제구조의 급속한 전환과 더불어 발생.
3) 잠재 GNP 차체의 확장과 더불어 발생.
4) 단순한 경제변동에서 점차 규칙성이 강한 선진국형 경기순환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
다. 경제변동문제의 중요성의 증가
한국이 신생공업국단계를 지나 선진공업국으로 되어감에 따라서 경제변동 문제의 중요성은 국가전체는 물론 개인이나 기업의 차원에서 볼 때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제2절 경제안정의 3가지목표
경제안정의 목표
가) 물가의 안정
나) 산출의 안정
다) 국제수지와 환율 등을 포함한 국제경제관계의 안정
→ 한국처럼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국제경제관계의 안정이 경제안정의 바탕이 돼야한다. 예를 들어 수출부진으로 국제수지적자가 증가하고 외채가 증가하게 되면 국가사회 전체가 불안하게 된다. 또한 경쟁력의 저하로 환율이 계속 절하되면 수입품가격의 상승으로 국내물가가 불안해진다. 이와 같이 국제수지와 환율은 국내 경제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제2절 경제안정의 3가지목표
가. 물가의 안정
물가안정의 목표
① 물가를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
② 떨어뜨린 낮은 수준의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이유
인플레의 영향에서 살펴볼 수 있다.
경제 전체의 성장 차원에서의 영향, 즉 미시적 영향이다. 인플레는 가격제도의 기능, 즉 1)신호의 기능 2)배분의 기능 3)인센티브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심한 인플레가 유발한 투기의 사회적 악영향과 후유증은 곧 심한 경기침체인 것이다.
지금까지 인플레는 보통인플레의 경우이다. 질주형 인플레나 초인플레의 경우에는 그 악영향이 말할 수 없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