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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세금 · 자금조달방법
사업자등록과 세금 · 자금조달방법
기업형태 결정
사업자등록 방법
세금납부 방법
자금조달
제 10장 사업자등록과 세금 · 자금조달방법
목 차
기업형태 결정
제 10장 사업자등록과 세금 · 자금조달방법
▷개인기업
- 개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
-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 할 수 있음
- 소득세를 납부함으로 세금의 해택없이
법인보다 많은 세금부과
- 대표자는 기업채무자에대하여 무한책임을 짐.
▷법인기업
- 법인설립등기에 의해 사업하는 것.
- 원칙적으로 5,000만원 이상(벤처 2,000만원)의
자본금, 4인이상의 인원이 있어야 설립가능
기업형태 결정
제 10장 사업자등록과 세금 · 자금조달방법
▷개인기업
- 장점
· 발생이익을 창업자 개인이 독점.
· 법적 설립절차가 간단하다.
· 일정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법인기업보다 세금부담이 적다.
등등..
- 단점
· 부채손실에 대해 전액을 개인이 부담(무한책임).
·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다.
· 기업주가 구매, 제조, 생산, 판매 등 경영전반에 걸쳐
만능일 수 없는바 이로인한 경영능력 한계가 있다.
등등..
기업형태 결정
제 10장 사업자등록과 세금 · 자금조달방법
▷법인기업
- 장점
· 자본조달이 용이하고 도산시 출자액 이내에서 책임.
· 주식의 매각으로 출자액 증감이 가능하고,
기업의 대중화, 거대화 가능.
· 소유와 경영분리가 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이 가능.
- 단점
·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대표자의 이윤이 감소할 수 있음.
·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개인이 회사에게 이자를 지급,
회사가 금용기관에 지급한 이자가 일정부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
· 기타 상업,세법에 의해 기업운영상 제약 또는 의무를 부담.
기업형태 결정(차이점)
제 10장 사업자등록과 세금 · 자금조달방법
개인기업
법인기업
설립절차
복잡한 설림등기가 필요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어 간편하다
원칙적으로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과
4인 이상의 인원이 있어야 설립가능
세금의
부담
9%에서 36%까지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서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소득세 부담이 크게 된다.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범인세부담이
소득세부담보다 적게된다.
이익금의
사용
기억이익금 및 기업자금의 개인적인
사용이 자유롭고, 거의 불이익이 없다.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의 세제상의 각종 불이익이 있다.
책임의
한계
대표자는 기업채무자에 대하여
무한책인을 진다.
대표자는 회사운영과 관련하여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원칙적으로 주금납입액을 한도로 회사채무자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진다
사업
양도세금
사업을 양도하면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 대하여 높은 세율의
양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주식양도의 방법으로 사업이 양도되며
주식양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속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주식을 상장후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세금이 없다.
기업형태 결정(세금부담액)
제 10장 사업자등록과 세금 · 자금조달방법
개인기업
법인기업
과세근거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과세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정관에 정하는 회계기간
과세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익금의 총액 - 손금의 총액
과세범위
특정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지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분리과세
분리과세가 인정되지 않음
이중과세
범위
하나의 원천소득에 대해
이중과세가 되지않음
법인에게 범인세 과세 후, 주주의 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세율구조
세율 : 9%~36% 누진적용
주민세 : 소득세의 10%
세율 : 15%~27%
주민세 : 법인세의 10%
남세자
개인기업의 주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주사무소
기장의의무
수입금액에 따라 일기장 의무자, 간이
장부 의무자,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
외부
감사제도
적용되지 않음
자산총액이 60억원 이상인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음
대차대조표
공고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없음
법인세 신고기간 내에 일간신문에
공고의무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