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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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형태
개인기업의 설립
법인기업의 설립
주식회사의 설립
제 9장 회사설립
기업 형태
제 9장 회사설립
제 9장 회사설립
기업 형태
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회사설립이란? 창업자가 사업활동을 위해 기업의 형태를 갖추는 과정
창업자는 회사설립 할 때 기업의 형태를
개인기업 or 법인기업으로 할지 선택해야 한다.
개인기업
법인격이 없어 기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대표자가 부담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회사나 사무실 or 상점이나
식당 등의 자영업이 해당
법인기업
기업 자체가 법인격을 가짐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 역시 기업이 부담
다소 규모가 큰 기업들이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회사 , 합명회사 구분
(대다수의 법인기업들은 주식회사의 형태가 일반적)
표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
제 9장 회사설립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주식회사)
일반적차이
설 립
단순
복잡(법인설립등기)
적정규모
소,중규모
중,대규모
출자금액
금액제한 없음
5천만원(벤처기업은 2천만원)
출자인원
대표자
1인이상
적용법률
업종별 관계법
상법 및 업종별 관계법
세제상의차이
조세채권확정
신고결정방식
신고결정방식
납세지
개인기업의 주소지
본점의 주소지
신고,납부일정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외부조계산서 첨부법인은 30일 이내)
세 율
9~36% 4단계 초과 누진세율
15%~27~ 2단계 초과 누진세율
기장의무
수입금액에 따라 간이장부,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
과세기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정관 등에서 정하는 회계기간
재무제표공시
공고의무 없음(비밀유지가능)
일간신문에 공고
외부감사
적용배제
직전년도 자산총액 70억 이상인 주식회사의 경우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의무
제 9장 회사설립
2.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
기업 형태
(1) 개인기업의 장.단점
장점
①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할 수 있음
② 창업시 법인설립등기가 필요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활동의
시작이 가능
③ 창업비용 및 창업자금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어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며
비교적 쉽게 기업을 창업가능
④ 개인기업은 ‘기업활동의 주체 = 사업자 본인’
⑤ 사업상의 비밀이나 경영방침, 제조방법, 판매정책, 자금운용상의
기업비밀 유지가 가능
⑥ 자본금이 부족하여 증자하는 경우, 필요시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 없이
가능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익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만 내고
여유자금을 언제든지 인출가능
⑦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매출누락 등이 발생할 경우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
기업 형태
2.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
(1) 개인기업의 장.단점
단점
① 개인기업은 무한책임
② 창업자의 개인신상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운영상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폐업과 같은 영속성이 결여
③ 자금조달 범위가 개인에 한정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금 범위 한도 내에서만 사업가능
④ 경영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가 어려움
⑤ 법인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으로 인식
되기가 쉬워 상거래상 많은 제약이 존재 기업의 대외공신력에
있어서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다.
⑥ 종합소득세 납부:
개인기업- 소득단계별로 초과누진세율 적용하여 납부
법인기업- 2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제 9장 회사설립
기업 형태
2.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
(2) 법인기업의 장.단점
제 9장 회사설립
장점
① 자금조달 범위가 넓고 용이
② 대표적인 법인기업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는 출자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 있음.
따라서 회사가 도산한 경우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유한책임)
③ 소유주(주주)와 경영인(대표이사), 이사회가 분리되어있기
때문에 소유주가 전문경영능력이 부족해도 전문경영인을
영입하여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함
④ 법적인 측면에서 개인기업보다 대외공신력이 높고 영업상 유리
⑤ 기업규모가 클 경우, 개인기업에 비하여 세금부담이 작음
(2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기업 형태
2.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
(2) 법인기업의 장.단점
단점
제 9장 회사설립
① 창업시 개인기업보다 설립절차가 복잡함
(정관작성, 발기인 구성, 창립총회, 법인설립신고 등)
②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움 / 의사결정의 지연
(경영상 의사결정체제가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로
복잡하기 때문)
③ 세무처리에 실수가 발생할 경우, 개인기업보다 가산세 및
추가징수액이 훨씬 많음.
④ 해산 및 청산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부담이 큼
(세무서에 폐업신고 외에도 해산등기, 잔여재산 청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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