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분석-
정책의 목적
정책의 쟁점 사항
해외사례
최근 부동산 정책 개관
Contents
결론
이해당사자 / 공 ·사익 분석
*
부동산 규제 정책
부동산 가격폭등의 폐해
부동산 가격폭등에 따른 소득 불평등의 심화는
불로소득에 의한 것이므로, 사회 구성원의 체감
불평등도를 높일 수 있다.
엣킨슨 지수의 증가
사회적 불안정성의 증대, 잠재 성장률의 하락 야기
부동산 규제 정책
해외 사례
미국
금리 정책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투기를 막기 위한 세금정책은 더더욱 없음.
다만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를 5.25%까지 끌어올리자 미국 부동산 경기는 크게 위축하면서 집값 하락과 매매부진이 이어지고 있음.
부동산 규제 정책
해외 사례
중국
올해 들어 외국인 투자 제한, 대출 규제, 양도세 인상 등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음.
중국에서 일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만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하였음.
3월과 8월에 양도세 인상과 양도세 과세 관리강화방안을 내놓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