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량 정책과 이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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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중국 인민은행이 지난 5월에 지준율을 인하한데 이어 지난 8일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고 하반기에도 1, 2차례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높지만 금융긴축 완화만으로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성장률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HSBC은행의 쑨쥔웨이(孫君瑋) 거시경제애널리스트는 “지난 5월 중 산업생산 증가율이 9.6%로 4월보다 0.3%포인트 높아졌지만 2개월 연속 10%를 밑돌았다”며 “투자(20.1%)와 소비(13.8%) 증가율도 높지 않아 현재 상태로는 중국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인 7.5%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고 징지찬카오빠오(經濟參考報)가 11일 보도했다.
중국 국가정보센터의 판졘핑(范劍平) 경제예측부 주임도 “작년 4분기부터 통화긴축정책이 완화되고 있지만 공업과 투자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5월 경제지표를 볼 때 안정성장을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세(減稅)와 민간투자 확대 유도 및 부동산 억제정책 조정 등의 종합적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베이징(北京)대학교의 차이즈저우(蔡志洲) 경제성장연구소 부주임은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는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영업세와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등 각종 세부담을 낮추는 감세를 통해 기업의 원가를 낮춰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천둥치(陣東琪) 거시경제연구원 부원장도 “감세는 시중 자원이 실물경제와 소비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물가안정 효과도 있어 투자와 소비를 증진시킨다”며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정속의 성장(穩中求進)’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감세”라고 밝혔다.
농예(農業)은행의 푸삥타오(付兵濤) 거시경제금융연구처 부처장은 민간부문 투자확대를 위해 독점분야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점부문의 진입장벽을 낮춰 민간자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경쟁과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안정성장과 구조조정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칭화(淸華)대학교의 리다오쿠이(李蹈葵) 중국 및 세계경제연구소장은 부동산 정책의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리 교수는 “부동산은 지난 10여년 동안 중국 경제성장을 이끈 원동력이었다”며 “투기는 철저히 억제하되 투자성 수요는 활성화되도록 부동산 억제정책을 정교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 5월에 지준율을 인하하고, 지난 8일부터 기준금리를 3년반만에 0.25%포인트 인하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1, 2차례 더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지고 있다.
중신(中信)증권의 주졘팡(諸建芳)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물가와 성장이 동시에 떨어지고 유럽 위기 지속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1,2차례 인하하고 지준율도 이르면 7월과 하반기 중 두 차례에 걸쳐 1%포인트 내리며 은행 창구지도를 통해 대출을 늘리도록 할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인허(銀河)증권의 판샹둥(潘向東) 수석이코노미스트도 “물가가 안정되고 있어 거시경제정책의 중점이 안정적 성장에 놓여지고 있다”며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금리와 지준율 등의 추가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4.5%에서 5월 3.0%로 낮아진 데 이어 6월에는 2%대로 더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농업부에 따르면 28개 중점 채소의 도매가격은 지난 7일 기준으로 kg당 2.98위안으로 5월초에 비해 15% 하락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식용농산품 가격도 5주 연속 하락하고 있어 6월 물가 안정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