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중국 농촌과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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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으로서의 현대화
사회과학에서의 현대화
통상적으로 산업화나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제삼세계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전통적인 정치제도의 개선이나 조정이라는
이중적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일반적 접근방법을 의미
중국의 정치적 현대화의 시작
- 1860-70년대, 특히 군사과학분야에서의 서구의 과학과기술적 전문성을 도입할 필요성에 의함
이는 1895년 철도의 건설과 군사개혁을 포함하는 서구의 사상과
방법을 연구하려는 "자강운동"으로 이어졌으며 1919년의
“五四운동”은 중국의 정치적 현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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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소평이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한 1978년까지 중국은 스탈린식
경제발전 모델, 또는 소비에트식 중앙통제계획경제를 통한 발전을 고수.
* 중앙통제계획경제 - 경제계획담당자가 토지, 건물, 노동력, 자원에서 자본재에 이르는 모든 생산요소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함.
중앙집권화된 계획경제체제의 문제점
- 중국경제에 있어서 통제경제，왜곡된 중공업에의치중，
고도로 중앙 집중화된 관료에 의한 국가의독점과 같은 기본적인
결함들을 야기, 거대한 관료조직들이 복잡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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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경제발전의 개관
초기단계(1949~1952) - 가능한 한 빨리 경제를 회복하고 재건하는
것이 우선과제였음.
1953, 스탈린식의 중앙통제계획모델을 실시함으로써 장기간의
경제발전 계획 추진
1958, 대약진 운동이라는 대중동원과 노동력의 집중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수정 , 급속한 경제재건 전략은 대약진운동의
실패를 가져옴
1960년대 중반 문화대혁명에 의해 이러한 경제전략이 중단됨
1969~1979, 문혁 이후 시기 동안에는 지방경제의 독립경제와
자급자족이라는 점을 강조 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공업, 운송,
은행, 대외무역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는 중앙집권화된
관리체제를 지속하는 이른바 혼합관리체제가 유지.
1975, 새로운 경제정책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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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주의적 발전정책, 1975~1977
주은래 총리는 중국의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한 두가지 전략을 제시
- 1980년까지는 종합적인 공업화체제 완성.
2000년까지는 농업, 공업, 과학기술, 국방현대화라는 종합적인 현대화 계획을 완성한다는 것.
주은래와 그의 지지자들은 농민의 생활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은 결국
생산력 증대를 가져올 것이며 이들 농민들로 하여금 생산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오직 이들에게 사유지와 자유시장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뿐이라고 여기고 있었음.
이와는 달리 급진주의자들은 물질적인 인센티브를 이용해 생산력을
증대시키려는 것은 “사회주의 집단경제"에 근거한 인민공사 제도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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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래 총리 휘하의 실용주의적 성향의 개혁파들은 급진주의자들의
공격을 무시한 채 종합적인 현대화계획을 계속 진행하려는 준비를 갖춤.
1966년 축출되었던 등소평은 1974년 다시 당과 국무원에 복귀해
중국과학원의 엘리트들이 대거 참석하는 중앙정부 내에서의 일련의 계획에 관한 회의들을 주재.
이러한 계획회의들을 통해 ① 현대화계획을 위한 당과 국가의 지침,
② 20여 가지에 달하는 공업요강, ③ 과학기술발전 계획과 같은
세 가지의 문건을 작성.
등소평은 행정부의 경제문제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회복시켜
국무원의 각 부서에 이관하고 공장장들에게 공장의 감독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노동윤리를 회복하기 위해 공장에서의 규정과 법규를 제도화 함
사인방의 체포 후 화국봉은 주은래의 현대화 종합계획을 다시 도입하고
등소평을 복귀시켜 공업 및 과학발전을 가속화하려는 등소평의 지침을
다시 추진했다. 화국봉은 1977년의 제11차 당대회에서 이러한 경제발전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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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국봉은 1978년 3월에 개최된 제 5기 전인대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발전 계획을 제시
- 10년간의 단기발전계획
- 23년에 걸친 장기발전계획
3. 등소평의 경제개혁
1) 조정, 건설, 공고 : 1978~1979
등소평과 진운은 1978년에 추진된 현대화계획을 소비재와 경공업을
희생시키면서 중공업의 발전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봄.
1978년 현대화계획이 추진된 직후 표면화되기 시작한 경제적 문제점.
- 공업과 농업에 관한 갈등
- 중공업과 경공간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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