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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1.과학기술발전에 의한 환경문제와 다이옥신의 원인
오늘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의 환경문제는 우리의 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전개되고 있다. 인류의 발전 과정에서 자연 환경과 인간과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지나친 개발에 의한 환경오염의 정도는 도리어 인간 생활에 재앙을 초래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류는 그 동안 지식과 정보의 축적에 의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자본의 발달에 의해 환경 결정론적 입장에서 탈피해 가능론적 입장을 지나치게 부각시킨 결과 인간과 자연 환경과의 균형은 깨지게 되었고, 문화생태학적 입장이 대두되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는 요즘의 현실에서도 각국의 경제적 이익을 앞세운 정책에 의해 환경문제의 중요성은 부차적인 문제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는 각국의 이익을 앞세운 경제정책에 의해 환경문제가 유명무실해진 사례들의 예를 들면,
최근 들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류는 장차 도래할지도 모를 환경 파괴에 의한 재앙을 방지한다는 취지 아래 많은 국가들의 관심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협약, 지구 온난화 방지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등을 들 수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지구상의 오존(O3)층 파괴의 주범으로 알려진 프레온 가스의 사용을 규제하려는 조약이다. 프레온 가스는 원래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듀폰사가 개발한 염화불화탄소(CFC)의 상품 명칭인데, 냉장고와 에어컨의 냉매재 및 스프레이와 같은 용품에 많이 사용되어 왔다. 아직도 지구상의 오존(O3)층 파괴의 주범이 프레온 가스라는 것에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다. 그러나 환경 파괴를 막는다는 명분하에 1996년부터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들은 프레온 가스 사용을 전면 규제하자는 내용은 선후진국간의 기술 차의 문제점, 즉 프레온 가스 대체 기술을 이미 보유한 선진국들은 협약 실시 후 문제가 없지만 기술개발이 늦은 개발도상국이거나 그 이하의 나라들은 환경 문제를 떠나 무역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국가들의 반발에도 선진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에 의해 환경문제는 처음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많은 국제적인 NGO단체들이 국제화세계화 회의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지구 온난화 방지 협약도 마찬가지다. 산업화 과정에서 지나친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CO2)의 배출량이 늘어나 이로 인한 온실효과 즉 지구 온난화 현상에 의한 생태계 변화, 산성비에 의한 피해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이를 규제함으로써 환경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려고 맺어진 협약이다. 하지만 이 또한 단순히 환경문제라는 차원을 넘어 각 국가별로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다르고, 화석 연료의 사용 단계와 경제 발전의 단계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현실에서 석탄 및 석유에 의존하는 다수 국가들은 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며, 산업 구조의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 선진국들은 산업 혁명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화석 연료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많았고, 최근 들어 기술개발 및 산업 구조의 변화로 그 배출량을 미리 줄이고 있어 큰 영향은 별로 없지만 아직도 산업 구조상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국가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로 보아 세계 11위의 양적 팽창을 이룩하였지만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세계 7위에 해당되어 산업 구조상 타 국가들에 비해 화석 연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97년 채택되어 2005년 발효된 교토 의정서(교토 협약)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국제협약으로만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지구촌에는 엄연히 남북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경제적기술적 격차, 탄소 배출권 거래의 불균형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성장을 표방하는 교토 의정서도 실천 과정에서 국제적인 NGO 단체들의 강한 반대가 예상된다.
생물 다양성 협약에 대해서는 대개 멸종되는 야생 동식물의 보존과 국제적인 암거래를 중지한다는 생태계 다양성생물종(種) 다양성으로만 알고 있지만 유전자 다양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한다. 유전자 다양성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면 마치 지적 소유권저작권을 인정해주듯 유전자 보유국의 권리를 인정하게 되고 결국엔 선진국과 비선진국 간 격차가 그대로 반영되어 국제 무역은 공정을 가장한 불공정 무역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환경의 중요성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막상 그 실상에 대하여는 무감각한지도 모르고, 환경오염의 피해가 한갓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문제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간주한 나머지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행동하지 않나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고 있는 자연 환경의 중요성을 환경 파괴를 경험한 후 깨닫는 우를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
위에서 사례로 제시한 몬트리올 의정서와 교토 의정서, 생물 다양성 협약은 내용 그 자체로 보면 환경 보호에 없어서는 안될 국제협약이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적, 기술적 격차로 인해 많은 마찰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구촌이라는 인식하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협조하여 슬기롭게 환경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NGO단체들의 공통적인 외침이라 생각한다.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환경오염이 된 예로 원자력이 발전함에 따라 그 원자로를 운전하는데 쓰이는 용수로 인해 바다물이 뜨거워져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고 공장의 매연으로 인해 대기 오염이 심해지며 자동차를 개발함에 따라 대기의 오염이 심해지고. 산성비의 원인이된다.
또한 프레온가스의 사용으로인한 오존층의 파괴와 그로 인해 태양의 자외선이 침투하게 됨으로 백내장.피부암이 발생하게 되고,수은 함량 건전지의 폐기시 나타나는 수은 중독문제도 있고, 무기의 개발로 인한. 선천적 기형과.후천적 장애문제 원자력 발전소 관리의 실수로 인한 방사능 유출 문제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