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민주주의 독후감
분야
hwp ‘1부 헌법의 당위’는 자기주장의 권위와 정당성을 획득하고 동시에 자신을 자유주의자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며, ‘2부 권력의 실재’에서는 이에 기초해 본격적으로 자기경험과 주장을 전개한다.
1부 ‘헌법의 당위’에서는 24개의 에피소드로 구분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고, 2부 ‘권력과 실재’에서는 37개의 에피소드로 참여정부 시절을 총해 바라본 정부 국회 정당 언론 등의 회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책에서 가장 주요한 개념은 ‘후불제민주주의’란 무슨 뜻인가에 대해 설명 하고 있는 것이다.
내용 요약
세계적으로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 어느 하나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가치이지만 대한민국은 이 둘 모두를 손에 넣었다. 그런데 국민도지도자도 행복하지 않았다. 성공한 나라의 현실이다. 지난 6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은 빠르게 변해왔다. 어느 한 해도 ‘국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었던 ‘격동 60년’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의 가치와 규범을 훼손하는 사회와 역사의 퇴행이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민주공화국이었다. 1948년 7월17일 제헌의회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그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기본 질서를 담은 첫 헌법을 공포한 순간부터 그랬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3·1운동의 정신과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해두었다.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을 ‘민주독립국가’로 ‘재건’하는 헌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제헌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다 지불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에 넣은 일종의 ‘후불제 헌법’이었고, 그 ‘후불제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역시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후불제 민주주의’였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지사들의 희생과 헌신, 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60여 년 동안 꾸준히 그 비용을 ‘후불’ 했다. 민주주의는 헌법과 제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기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주권 의식,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대한 적절한 이해, 공정한 경쟁 규칙의 수립과 경쟁 결과에 대한 승복, 생각이 다른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민주공화국을 만든다.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 이 모든 것을 아주 잘해냈으며, 앞으로도 긴 세월에 걸쳐 ‘후불제 민주주의’의 비용을 정산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