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억제정책 약물 범죄의 개념과 원인
분야
hwp2. 약물범죄
2.1. 약물범죄의 개념과 원인
약물과 관련된 범죄에는 크게 약물의 불법적 사용행위와 약물의 불법적인 제조, 재배 그리고 판매행위 등을 포함하는 약물공급행위로 나누어질 수 있다. 허경미 외, 「범죄학」, (용인: 경찰대학, 2002), pp.226~237.
이것은 공공의 건강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서로가 공생하는 합의적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약물사용자와 공급자 모두 약물의 불법사용이라는 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해자 없는 범죄”의 영역에 넣기도 한다.
약물 사용에 대한 용어에는 약물남용, 약물중독, 약물오용, 약물의존, 약물사용 등이 있다. 보통 약물범죄라 할 때는 약물 남용을 지칭한다. 약물남용은 “향정신성 약물의 비의학적 사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즉 의도적으로 약물을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약물을 육체적 혹은 정신적 안녕에 위협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인간이 왜 약물을 남용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심리학적 관점과 사회학적 관점으로 나누어져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그 사람이 정신적 결함자여서 정신이상이나 인성장애를 탈출하기 위해 약물에 호소한다고 분석한다. 반면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대부분의 남용자들이 정상적인 사람과 크게 다른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아노미, 차별적 접촉이론 등으로 설명한다. 서더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은 사람들이 처음 약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특별한 동기보다 주변에 접촉하는 사람이나 자신이 속한 문화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한다.
2.2. 약물의 종류
마약류종합정보 홈페이지, http://antidrug.kfda.go.kr/index.html.
유현, 『대마를 위한 변명』, 실천문학사, 2004.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http://www.drugfree.or.kr/.
허경미,『현대사회와 범죄학』, 박영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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