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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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이혼율 세계 최상위권
지난해 한국에서 하루 평균 840쌍이 결혼하고 398쌍이 이혼해 결혼대비 이혼율이 47.4%에 달했고 곧 50%를 돌파한다고 한다. 현재도 미국(51%)과 스웨덴(48%)이 우리보다 이혼율이 조금 높을 뿐, 노르웨이(44%) 영국(42%) 캐나다(38%) 프랑스(33%) 독일(30%) 등은 우리보다 ‘이혼 후진국’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 대비 이혼율이 1980년 5.9%, 90년 11.4%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10여년 사이 갑자기 높아진 사례로 꼽히고 있다. 미국은 1980년 49.7%, 1990년 48% 등으로 오래 전부터 이혼율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이혼율의 미국 추월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다.
●이혼소송 하루 130건. 가장 큰 이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49.3%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22.5%),
동거 및 부양의무 유기(12.9%),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6.7%),
3년 이상 생사불명(6.2%) 등의 순이었다. - 표
23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0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 소송의 사유 가운데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49.3%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됐다. 특히 여성 배우자가 불륜으로 이혼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결혼 3년 미만인 부부가 낸 이혼소송 비중은 98년 40.4%이던 것이 지난해 49.5%로 증가했다. 신혼부부의 가정파탄이 뚜렷해진 것이다. 지난해 전체 이혼소송은 4만 7500건으로 하루 평균 130쌍이었다.
‘남성의 전화’ 이혼상담소 이옥(53·여) 소장은 “10년 전만 해도 거의 없었지만 요즘은 한달 300건 정도되는 외도 상담 가운데 여성이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경애 상담위원도 “배우자 부정 행위가 이혼의 주 원인이며 아내의 부정 때문에 이혼을 상담하는 경우는 20대와 30대 초반 부부 사이에서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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