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단계별 가족복지정책의 조명
분야
hwp특히, 아동빈곤율은 OECD국가중 18위 노인인구빈곤율은 1위,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왜 낮은가? 의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그렇다면 경제성장에 따른 가족복지정책은 어떻게 변화 하고 있는가? 경제의 발전 단계마다 가족 문제와 욕구는 어떠한가? 가족복지정책은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복지국가로 가기위한 우리나라의 현 가족복지정책은 어떠한가? 그렇다면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 뱡향은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경제성장에 따른 발전단계별로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가족복지정책 변화와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Ⅱ.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가족복지정책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주장이 존재하지만 합의된 하나의 정의는 없다. 이것은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이해가 단선적이지 않고 다층적이고 복합적임을 시사한다. 가족정책은 가장 광의로 볼 때 국가가 가족의 역할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정의된다. 이렇게 가족복지정책이 각 나라별 학자별로 혼란스럽게 규정되고 접근되는 이유는 가족이 사회의 기본제도로서 모든 문제와 정책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사회복지의 다른 분야인 아동문제, 노인문제, 장애인문제 등의 중첩이 되고 구분이 곤란한 면이 많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가족복지정책은 앞으로 복지국가의 복지수준의 유형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될 것이다. 에스핑-에더슨은 복지국가의 변화와 전망을 진단하면서 가족이 복지국가 재편의 핵심이라고 지적하였다.
Ⅲ. 국가발전 단계에 따른 복지
한국의 가족정책의 형성과 변화를 살펴봄에 있어 한국의 국가 발전 과정을 복지, 정치, 사상등의 총체적 특징에 따라 구분한 국가 발전 단계 즉, 국가 건설기 → 경제 발전기 → 정치 민주기 → 문화 복지기의 구분에 기초한다.
우리나라의 가족관련 정책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80년대 말까지는 주로 성장 위주의 정책이 이루어져 사회보장 측면에서도 발전이 크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순히 제도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연평균 8-10%의 고도성장을 이뤄냈고, 가족 중 누군가 아프거나 직장을 잃으면 서로 도와 문제를 해결할 만큼 가족 간 유대도 탄탄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실업, 사회안전망의 미비, 고령화와 출산율의 저하 등이 발생하여 가족위기가 발생했으며 사회계층별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다양한 욕구도 늘어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개편과 확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 돌봄의 위기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불평등과 빈곤의 양극화 등은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위험이다. 더 나아가 돌봄의 사회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대 등이 단순히 신사회 위험에 대한 대응을 넘어 빈곤, 불평등, 양극화 등 복지국가의 전통적 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들(OECD, 2005)을 종합한다면 신사회 위험에 대한 가족정책대응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한국사회의 필수부가결한 전제이기도 하다.
Ⅳ. 맺은말
한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가족복지 정책은 변화할 것이고 단계별 가족복지정책과 매우 커다란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가족관련 정책은 1950년이후 국가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국가 건설기인(1945-1970)에는 혼란한 정치. 경제적 상황 속에서 가족의 빈곤문제는 국가의 정책현안 이었으며 절대빈곤에 따른 응급구호는 요구호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용 보호적 접근이었고 경제발전기(1970-1990)는 생활보호법과 국민연금법이 개정되고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을 확대하였지만 다양한 가족계층의 욕구에 부합하고 충분한 생계유지 및 저소득층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고 하기 에는 무리가 있다.
1970년대 이후 정치민주기(1990-2010)는 사회보장제도의 마련 및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려 기존의 노령수당제도가 경로연금제도로 확대되고 저소득 장애가구에 대한 교육비 확대 등 각종 제도들이 확대되는 가족복지정책의 발전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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