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역할 수행상의 문제점
분야
hwp1) 지역적 특성화된 프로그램의 미흡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안내에 따르면 사회복지관의 제반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사업 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6대 분야에 걸쳐 사업을 실시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관은 부족한 운영비 지원으로 이 규정에서 제 시하고 있는 사업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 고 있다. 실제 사회복지관은 운영비 가운데 약 40%정도를 지원받고 있는 구조 속에서 운영안 내에서 제시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 내의 위치적 특성과 지역사회 의 욕구에 부합하지 않는 백화점식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고,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수익성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한 사 회복지관 사업이 대상자별로 구분되므로 인하여 개인이나 가족,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보다 지역복지사업의 경우 단순한 시설대여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지역사회문제와 지역사회 조직화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한국사회복 지관협회,1999, p.282).
2) 수요자의 욕구 충족 미흡
수요자의 욕구 충족은 무엇보다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과 갚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프 로그램은 사회복지관을 지역사회주민에게 표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안내에서 사회복지관의 유형에 따라 아동, 청소년, 가정, 노인, 지역이라는 6개 분야 별 필수사업을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 이 보건복지부 운영안내에 의해 모든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수요자의 개별적 욕구에 중심을 둔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강하 다는 것이다. 수요자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욕구조사에 기초한 프로 그램 수행이 필요하며, 너무 형식이나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 고 수요자의 욕구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사회복지관의 정체성 혼란
과거 사회복지시설이 많지 않던 시기에 사회복지관은 유일한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으로 다양한 역할을 해왔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지역 내 저소득층의 생활을 도와주고 자활을 지원하는 서민복지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 후 사회복지기관의 양적증가로 다양화되기 시작하였고 사회복지관의 사업영역도 저소득 층 중심에서 지역주민 일반으로 확대되면서 사회복지관의 정체성, 다른 기관과의 차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관의 정체성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는 이유는 그만큼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 사회복지가 점차 세분화전문화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관이 “종합” 서비스 기관으로 서 현재와 같은 성격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처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이 변화하는 시민욕구와 사회적 환경에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사회복지관의 정체성 문제에 대한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관이 지향해야 할 기관 성격과 역할 을 제안하였다.
(1) 사회복지관의 정체성 논란
① 중산층 이용자의 증가
초기 사회복지관의 역할은 저소득층 대상 자활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이었다. 그러 나 최근 들어 사회복지관의 서비스 대상자가 일반 중산층까지 확대되면서 사회복지관 본연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되었다. 또한 현재의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대부분 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무료 또는 실비사업이기 때문에 중산층에게까지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사회복지관 이용자가 일반계층까지 확대되는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복지 관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성격이 변하고 있다. 초기의 사회복지관들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나 달동네와 같이 저소득층 지역에 많았으나, 복지관이 위치해 있던 저소득층 지 역이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아파트로 재개발되면서 중산층으로 대체되고 있다. 또 한 복지관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기존 복지관과의 거리나 지역주민의 성격 등을 고려하 여 적정 입지를 선택하기보다는 공간 확보가 가능한 곳에 복지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만을 서비스 대상으로 제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중산층의 사회복지관 이용이 증가한 두 번째 이유는 복지수요 자체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복지의 개념이 시설수용에서 지역복지로, 요보호 대상 중심의 선 별적 복지에서 일반주민들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에 일반계층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자연 스러운 결과라고 평가된다. 사회복지가 지역복지,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관을 저소득층만을 위한 서민복지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복지관 의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