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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저출산의 원인과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 이를 해결할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에 밝혔다.
2. 저출산의 원인
2.1 사회적인 원인
저출산의 원인을 우선 사회적인 부분에서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1980년대 이후 잘못된 인구조절 정책을 들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으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같은 구호를 내세우며 산아제한정책을 펼쳤었다. 심지어 도시마다 인구 탑을 세워 날마다 늘어나는 인구수를 알려주고 영세민들이 불임 수술을 할 경우 금전적 혜택을 줬다. 이 같은 정책들이 지금의 저출산 문제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출산과 양육에 관한 환경 조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육·교육비 등 양육비용 부담은 증가하지만 현재의 정책으로는 보육 인프라의 부족과 함께 임신·출산과 관련된 사회적 지원은 불충분하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급여수준이 낮고 전일제로만 운영하고 있어 육아휴직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또 가족 친화적·양성 평등적 직장문화 부족으로 출산 전후 취업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일 수 있는 근로여건이 미흡함을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비정규직의 증대 등으로 대변되는 고용환경의 불안정성 증대 등으로 결혼적령기 연령층의 경제사정이 악화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2.2 개인적인 가치관의 변화
다음으로 결혼, 가족, 자녀관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여성들의 고학력과 취업증가로 인한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예전과는 달리 자녀보다 자신의 욕구나 성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보다 10~20년 먼저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잇는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경제성장에 따라 가족 등의 전통적 가치에 대한 고정관념이 변화하면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식이 약화되고 있으며, 초혼 연령이 상승하면서 결혼 이후 여성의 가임 기간이 짧아지는 것도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출산과 육아, 가사 등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으며, 소득수준의 상승에 다라 자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자녀수의 양적 증가보다는 질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도 출산율 하락의 또 다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3. 저출산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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