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이러한 흐름들은 사회 각 부문과 관련되어 있지만,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이목을 끄는 것은 그것이 사회복지조직의 목표, 방향 및 활동내용과도 긴밀하게 상호 관련되어 있는 사회변동의 요인이라는 점이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세계화의 흐름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적 교역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 각 분야의 개방되어 있고, 지방화는 지역중심공동체가 중앙중심에서 탈피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복지 행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보화는 사회복지에 대한 정보통신망의 전국적 확대와 공공과 민간사회 복지부문의 정보화 체계 구축을 필요로 하고 있다.
II.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
중앙집권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의 시대로 진입한지 많은 세월이 흘렀다. 이와 같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균형발전이 추진되었고, 주민의 생활과 밀착된 많은 복지기능을 지방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67개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05.1), 민관 복지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이 의무화(’05.7)되었으며, 매 4년마다 지역복지계획수립이 의무화(’06.6)됨과 동시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공공전달체계 개편(’06.7)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복지시스템 및 자원을 구축하고, 지역사회복지실천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사회복지의 기본법적 위상을 지니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지역사회복지가 강조되고 있다. 즉, 동 법 제19조에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이 계획은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가 모두 수립하여야 한다. 최근 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또한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가 모두 수립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읍면동(邑面洞) 복지허브화 사업, 읍면동 복지협의체 등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복지의 중심이 이동되고 있다. 심지어 읍면동에서 사례관리를 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III.지역사회복지환경의 문제점
1.지역사회복지정책의 질적문제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책임성 강화라는 정책적 방향에도 불구하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행정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은 제한적이며 또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한된 복지재정, 공공과 민간의 복지전달체계 혼재, 복지서비스 전달 인력의 부족 등 복지인프라의 한계와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문제,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 및 기여의 부족 등 사업추진 상의 한계들로 인하여 지역복지서비스의 효율적균형적인 배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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