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노인복지정책의 특성
분야
hwp2) 정책 프로그램의 구조적 특성
- 대상자 선정의 측면에서는 잔여적사회복지시각과 더불어 저소득층 중심으로 되어있어서 현 노인세대에 복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 급여의 종류 및 수준의 측면에서는 급여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고 또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노인에 대한 방문간호 서비스가 비 제도화 되어 있고 지역사회 거주노인에 대한 주거서비스 또한 활발히 적용되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급여수준이 많이 낮으며 시설보호 위주의 서비스가 주를 이루며 장기요양보호 서비스가 미흡하다.
- 재정 측면에서는 경제발전 수준에 뒤지는 노인복지 예산이며 장기요양보호 비용지불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았으며 지역사회의 지원역시 미약한 형편이다.
- 전달 체계 측면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행자부체계를 통한 전달이여서 비전문성 비효율성이며 비효과적이다. 그리고 정부부처에서의 종합적인 노인관련복지정책이 부족하며 노인관련 전문가가 부족하다. 이밖에 정부지원 민간복지 기관의 자율성 역시 부족하다.
2. 노인복지 정책 방향
1) 지향해야 할 정책적 가치관
- 21세기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은 세계화에 버금가는 혁신적 사회변화임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장기적 대책 수립이 시급하고 노인세대의 노력에 대한 사회적 보상(compensation)과 보답(reward)의 의미에서 사회가 노인에 대하여 효를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노인복지에 있어서 국가는 소득문제와 의료비용 지급과 치료문제는 주도적으로 보장해 주고, 일상생활의 편의와 심리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족의 역할을 보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부분은 국가의 부족함을 비영리적 서비스로 보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정책의 기본 방향
- 가장먼저 노인문제의 다양화와 계층에 관계없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한다. 그리고 재가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시설보호를 마지막으로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나가는 것이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급여수준은 현실성 있게 향상시켜야하고 특히 정부지원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 서비스의 급여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 고용증진과 노인자원봉사활동 참여 증진시켜 노인이 일자리를 얻어 경제력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에 따른 노인인구의 비중과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고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에 따라 노인의 특성적 욕구를 보다 잘 충족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차별화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단편적이고 단기적이고 반응적인 정책보다는 장기적 시각에 의한 단계적 발전계획에 따른 정책 발전이 되어야 할 것이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계획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