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65명이었던 것이 2003년도에는 134명 2004년 177명, 지난해에는 206명이 신고 되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284명의 어린이들이 성학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아동 성학대는 의붓아버지에 의한 성폭력, 성희롱이 허다하고 계모에 의한 성학대도 없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미성년자인 내연남의 딸을 강제로 술집 접대부로 일하게 한 뒤 900여만원까지 가로챈 백모(46.여)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하였다.
우리는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였다.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 바이러스 등은 아동의 생명을 빼앗아 갔고 이로 인해 아동의 안전과 사전예방책에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아동 성학대는 계획된 범죄이며, 특히 근친성학대의 경우 가정 또는 근친 내에서 은밀히 이루어짐으로써 완전범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발달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증가하는 아동 성학대의 발생빈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방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듯이 이제는 더 이상“아동 성학대”라는 용어가 예전만큼 낯설지 않게 느껴지게 되었다. 또한 아동 성학대에 대한 피해사례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아동 성학대의 개념, 사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성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아동 성학대의 역사적 배경 및 개념
1. 아동 성학대의 역사적 배경
역사를 통하여 아동은 오랫동안 주목받는 존재는 아니었다. 아동이란 용어자체는 어원적으로 볼 때 불확실한 성(여아일 가능성이 많음)을 나타낸다거나 성인에 대한 의존성을 의미하여 여성성과 의존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어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동은 사회적 태도 및 아동양육에서도 의존적인 존재로 표현되어 왔다.
De Mause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부모는 아동을 유기할 수도 있고, 살해할 수도 있고, 때려줄 수도 처벌할 수도 있으며 그리고 성적 대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대상으로서 취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부모는 아동의 행동과 발달을 통제하고, 형성하고, 모델을 보여줄 권리를 가졌다. 최근 양육형태가 아동의 발달을 원조하고 촉진시키는 사회화 형태로 발전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역사를 통해서 부모들은 억누르거나 혹은 격리하거나, 심지어는 아동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방법으로 아동의 성적발달을 형성시비는 것이 적절하다고 느껴왔다. 한편, Mrazek은 부모-아동간의 성관계에 대한 태도는 순환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성행위에 대한 태도는 정상적-비도덕적-범죄적-병리적인 싸이클을 순환한다. 역사적으로 어느 한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 Mrazek은 이런 순환적 태도변화가 성인과 아동간의 성적 실천에도 적용되는 듯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 정상적으로 인지되는 성인-아동 성행위
Mrazek에 의하면, 고대사회는 성인과 아동간의 성행위가 수용되는 분위기였다.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소년 윤락가에서 아동 매춘이 있었다. 소년들에 대한 거세행위는 교사와 학생들 간의 항문성교와 마찬가지로 흔한 일이었다. 사생아는 어느 정도 법으로 보호되었으나 노예 아동 특히 소년들은 지역사회의 용인 하에서 성인남자의 성적 만족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 그 외에도 잉카, 프톨레멕, 이집트 그리고 고대 하와이에서는 특정 형태의 근친상간이 특권계층에서 허용되었다.
2) 비도덕적으로 인지되는 성인-아동의 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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