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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지금부터 정당정치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각 정당별 정치적 정강ㆍ정책을 비교해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우리나라 혁신정당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 그 필요성에 대한 소견을 짧게 적어보고자 한다.
정당정치란 정치적 실권이 정당에 속해 행해지는 정치를 의미한다. 대체로 정당은 정치과정에 있어 산발적인 대중의 의견을 참된 여론으로 형성하고, 선거를 통해 일반 대중의 참여를 조직화하며, 대중이나 특정 이익집단과 정부 사이의 고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정당은 선거라는 절차를 거쳐 의회뿐만 아니라 정부까지도 장악함으로써 현대국가의 성격을 정당국가로 변모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정치는 대개 복수의 정당을 전제로 운영되며, 우리나라 역시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다수의 정당들이 정치활동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예외라 할 수 없다.
한국의 정당들은 집권 여부에 따라 여당세력, 야당세력, 제3의 혁신세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혁신세력을 제외한 여당세력과 야당세력은 정당 구성원과 정책목표 및 정치성향에 있어 별 차이가 없다. 예컨대 우리나라 대표 정당으로 꼽을 수 있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정강ㆍ정책을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스펙트럼(좌파(0)…우파(10))을 살펴보면, 한나라당이 우파의 성향(5.5)을 띠고 약간 기울어져 있다면, 열린우리당은 반대로 좌파의 성향(4.5)을 띠고 약간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차이는 확연히 대비되지 않는다. 중도(5)를 기점으로 좌우로 조금씩 기울어져 있을 따름이다) 정강ㆍ정책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국내정치의 개혁ㆍ혁신, 부정부패 척결, 시민참여 확대 등이 주를 이룬다. 이렇듯, 말로만 진보주의니 보수주의니 하며 떠드는 것에 불과할 뿐 두 가지 성향이 모두 뒤섞여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무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즉 두 당의 유사한 성격으로 인해 누가 정치를 하든지 그 결과는 똑같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한국정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한다는 식의 고정된 절차만이 남아 개혁ㆍ개선에의 의지와 같은 진취적인 의식이 고양되기는 힘들 것 같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당정치 과정에 큰 흥미를 두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3의 혁신세력이 여당세력과 야당세력과 큰 차이점을 보이느냐? 그것도 아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혁신정당으로 꼽을 수 있는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민주노동당의 경우 억압적인 국가 기구나 법의 전면적 폐지, 당내민주화의 이룩 등의 몇 가지 정강ㆍ정책을 제외하고는 여타 정당과의 차이점이 없다.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정당의 존재가 필요한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이에 관한 소견을 밝히기에 앞서, 한국에 있어서의 혁신정당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에 와서 우리 사회에서는 혁신정당에 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사회ㆍ경제적 성장에 의해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계층 간의 갈등과 대립이 더 이상 종전의 보수적 정당체제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기 때문이다. 원래 한국정치에는 서구적인 의미에서 보수와 혁신의 대립이라는 도식이 존재한 일이 없다. 있다면 좌ㆍ우 대립이 있었을 뿐이다. 즉 한국의 정당정치는 좌와 우로 크게 묶어버리는 양분법에 의해서 단순화되었고, 그 결과 우파 아니면 좌파라고 하는 흑백논리에 빠져있었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와서 우리 사회에서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그늘에서 소외되고 희생된 노동자, 농민, 빈민층을 위하 정책혁신론이 강력하게 대두되면서 제3의 세력인 혁신정당이 차지하는 위치가 부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혁신정당은 여전히 대중적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채 유랑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국내 환경적 요소, 정치체제의 성격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무엇보다 한국인의 정치적 의식구조의 양태가 그 주요 원인인 것 같다.
민주노동당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겠다. 내가 생각하는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나 빈민층의 이익을 대변하여 관련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나가는 것을 기치로 내세우는 혁신정당이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은 울산, 부산, 마산, 창원 등의 도시를 제외한 곳에서 민주노동당 출신의 국회의원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그 도시에서 조차도 선거에 있어 여당과 야당 출신의 국회의원이 우세를 보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정당이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나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을 들고자 한다. 첫째, 한국인의 극단적이고 조잡한 좌ㆍ우 양분법적 사고방식이다. 노동자와 그 외 서민들의 자각과 각성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정당에 가입한다면, 적어도 관심을 기울여준다면, 민주노동당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이다. 둘째, 선거제도에 문제점이 있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대체로 혁신정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대선거구의 비례대표제로의 선거 전환이 필요하다. 즉 각 정당은 정원만큼의 후보자를 무순으로 공천하고,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한 표를 던짐과 동시에 정원만큼의 후보자들에게 소속정당에 구애되지 않고 표를 던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산업화가 고도화되면서 혁신정당이 서민대중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강ㆍ정책을 표방하였으나, 여당과 야당 역시 점차적으로 이를 수렴하는 경향이 생겼다. 이 점을 숙지하고 민주노동당은 다른 정당들과는 차별화된, 그리고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정강ㆍ정책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하겠다.
혁신정당을 정치과정 속에 수용하여 제도화시킨다면, 근로 대중의 이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 정당정치에 녹아있는 극단적 이념과 국민의 극단적 정치의식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좌ㆍ우 양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한국정치를 보수 대 혁신의 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나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사람 중 하나이다. 그 이유로는 위에 나열한 것 외에도 한국정치에 대한 염증에서 비롯된 것이 하나있다. 일말의 기대감이라고나 할까? 물론, 그들에게 모든 짐을 짊어지게 만들 생각은 없다. 난 우리 서민들의 의식 개혁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정당정치는 한나라당 아니면 열린우리당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치중되어 있다. 권력 주도권의 방향에로 무조건적으로 휩쓸리지 말고, 자신의 이익을 옹호ㆍ대변해줄 수 있는 이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정치사회화, 그리고 그 매개체 - 대중매체
정치사회화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 정치에 대해서 갖는 태도ㆍ신념ㆍ가치관ㆍ규범ㆍ행동양식 등을 의미한다. 즉 특정 사회의 정치문화를 습득해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치사회화는 일생 동안 계속되며 재사회화, 탈사회화 등의 단계가 지속된다. 사회화 매개체를 통하여 직접적 학습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만 간접적 학습 역시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가정 내에서 선거, 정당 등의 정치 관련 대화를 자주 하는 사람의 경우 비판의식 내지는 자신의 권리의식 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정치사회화는 정치교육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인간이 태어나서 기존의 사회에 적응해 가도록 돕는 것을 교육이라고 한다면, 교육 행위는 하나의 사회화 과정이다. 마찬가지로 정치사회화도 하나의 사회화 과정인데, 이들을 엄격하게 구별해야 한다면 전자에 비해 후자는 어떤 특정 공동체가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토대로 하여 의식과 행동양식을 어떤 방향으로 합의시키고 내면화시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의도한다고 할 수 있겠다.
가정, 학교, 동료집단, 정당, 정부기구, 대중매체 등의 다양한 정치사회화의 매개체는 각종 정치적 지식ㆍ가치ㆍ태도를 형성시키는 역할을 한다. 나는 그 매개체 중에서도 특히 현대사회에 들어서 많은 연구ㆍ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중매체(매스 미디어)의 정치사회화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짧은 소견을 달아보고자 한다.
현대사회를 ‘미디어정치의 시대’로 비유할 정도로 미디어, 즉 대중매체가 정치사회화의 전통적인 매개체를 대신하여 정치사회화의 기능을 거의 독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중매체란 동시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량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신문, TV, 라디오, 잡지, 영화, 인터넷 등을 통틀어 일컫는다. 그런데 정치사회화의 매개체로서 대중매체의 성격은 1990년대 ‘뉴미디어 시대’를 맞이하며 변화되었다. 즉 일방적으로 전달만 하는 미디어에서 상호 대화할 수 있는 미디어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참여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이제는 ‘방송’이 아닌 ‘협송(協送)’이라는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정치사회화의 역할을 수행한다.
미디어는 엄청난 발행부수와 광범위한 전파력 덕분에 대중에게 정보와 의견을 알리는 정치사회화의 매개체 역할을 담당한다. 또 대중 교육자로서의 미디어는 토론과 논쟁을 위한 장소를 마련한다. 미디어는 여러 대안들에 대한 다방면에 걸친 토론을 계속 전개함으로써 대중들이 쟁점이 되는 이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미디어는 또한 정부의 정책 수행을 조사하거나 평가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미디어의 발달로 정부는 이제 가장 강력한 대중의 감시를 받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 외에 역기능 역시 생겨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