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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소위 빈민법의 시대로 상징되는 이 시대는 1601년에 시행된 엘리자베스 빈민법으로부터 1948년 국민부조법의 제정으로 빈민법이 공식적으로 폐기되기까지 산업혁명기간을 포함한 347년간이나 지속되었다. 영국에서 빈민이 사회문제로 최초로 나타나게 된 것은 16세기 전반의 일이며, 이들은 어떤 봉건영주에도 속하지 않는 개인들로서 정부의 관심대상이 되었다.
사실 튜더왕조 빈민정책을 집대성한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Elizabethan Poor Law)은 이미 14세기부터 나타난 빈민에 대한 제반 법령을 체계화시킨 것이다. 영국에서 최초의 빈민법적 통제는 1349년에 제정된 노동자조례(Statute of Laborers)로 나타났는데, 이 법령은 당시 혹사병과 흉작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유랑민들의 증가에 따른 봉건사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유랑민과 걸인 등 빈민들의 지리적 이동을 금지시키고, 자신의 교구를 벗어나는 사람들은 가혹한 체벌을 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1388년 제정된 빈민법(Poor Law Act)은 구걸행위에 대해 일종의 면허제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노동자 조례를 비롯한 일련의 후속입법들은 봉건사회의 붕괴를 초래하는 제반 무질서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4-16세기의 몇 차례의 입법 이후 이러한 법제들은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으로 집대성된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빈민법은 웹(Webb)부처의 표현대로 ‘억압을 통한 구제’가 체제의 핵심이었고, 엘리자베스 빈민법 poor law는 학자에 따라 빈민법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구민법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그러나 poor law가 빈민을 구호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억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주로 하였다는 관점아래 빈빈법이 더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김기태 외, 2002)
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변천과정을 겪는다.
1601년 이 빈민법이 실시되는 동안 구빈비용을 각 교구의 재정으로 충당하는 체제하에서는 구호주준이 높은 교구로 빈민들이 옮겨가는 폐단을 막기 위해 1662년 정주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교구 내에 있는 빈민에게만 구호할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는 빈민에 대해서는 해당교구로 퇴거를 명령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회유책으로 길버트 법(Gilbert Act) 토마스 길버트법(Tomas Gilbert Act): 빈민들이 노동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는 생각은 1722년 에드워드 낫치벌 경(Edward Knatchballs) 이 만든 작업장 법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이 법은 모든 교구가 작업장을 세울 수 있도록 하였으나, 영세한 교구는 작업장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다. 그러므로 교구가 연합하여 작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한 법이 1782년 길버트법이다.
과 스핀햄렌드 제도(Speenhamland System)를 제정하여 구빈의 규정을 완화하거나 새로운 구제방안을 도입시킴으로써 1601년의 법 보다 조건과 대상범위를 크게 완화시켰다.
그러난 이와 같은 보완체계에도 불구하고 그 빈민법은 19세기 초 산업 혁명과 나폴레옹전쟁의 여파가 몰고 온 경제 불황과 이에 따른 실업과 빈곤은 폭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1834년 신 빈민법은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때문에 제정되었다. 1834년까지 제정된 일련의 빈민법들은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 질서유지를 위한 지배계층의 의지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국은 사회복지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1) 빈민법의 성립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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