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은 1996년에 그동안 발표된 장애인복지시책등을 기본으로 복지, 교육, 고용부문 등을 연계시킨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결정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1997년에는 장애인 관련 전문가와 민관 실무작업단이 구성되어 각 부문별 조사연구계획 및 토론 등을 통해 각각의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계획안을 종합하고, 1998년부터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진행된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은 장애인의 복지확대, 특수교육 강화, 고용촉진 등을 통해 가족, 이웃, 지역사회와 더불어 하께하는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데 두었다. 이러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맞추어 국민의 정부는 IMF외환위기 속에서도 역점을 두어 장애인복지,고용,교육등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해서 체계를 확립하고 점차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우리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1998년에는 장애인인권헌장을 선포하고, 1998년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1999년에는 장애인복지의 기본법인 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였다.또한 장애인의 재활 및 고용정책과 장애인특수교육 및 정보화 교육등 장애인복지 선진화를 위한 법과 제도도 마련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장애인의 생활안정 기반인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을 위해 장애인의 고용의무 부과,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률은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장애인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지하철 역사 내에 휠체어 리프트 미 엘리베이터가 설치운영중이고, 장애인 특별수송용 버스 등을 일부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점차 확산되었으며, 정부의 법 제도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에 의해 장애인복지의 선진화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기본 틀과 정책추진의 기본방향이 구축되었다.
다반 2002녀까지 계획된 5개년 계획은 예산 등 재원상의 제약으로 인해 복지 시책의 내용과 수준이 장애인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장애유형장애 정도 등 수요자의 구체적인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그동안 추진해 온 시책을 중점 보완하고 장애인복지 선진화를 위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부터 추진 중이다.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국민의 ‘권리에 기반한 장벽없는 통합적 사회를 실현’ 하는 데 그목표를 두고 있다. EK라서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족, 이웃,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장애인 권리에 기반한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한다는 새로운 장애인정책의 틀 속에서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기 쉽고, 평등한 사회를 조성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 행위이다.
이를 위해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을 공유한 통합교육을 확대하고, 복지와 성장의 조화를 통한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을 실현하며, 사회적 인식 개선과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한 사회참여의 실현을 실천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은 고용보장, 의료보장, 소득보장,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에 있다는 강력한 욕구에 의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도 이에 근거한다.
□ 본론
장애인복지정책 개선 방안
1. 장애수당 현실화 방안
ο 장애수당은 현재 월 45천원이 약 91천명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97년도 이후 지급액이 동결된 상태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복지의 이해(2판) 강영실 / 2008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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