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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당발전 정당개혁의 한계와 대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2011년 6월 27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 부대표들 중 6인이 필리버스터 등을 골자로 한 ‘국회 선진화 방안’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국회 내 대립과 갈등의 관행이 있는데, 이는 의원들의 자율성보다 당론을 우선시하는 정당의 강한 규율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과연 오늘날 국회와 정당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사회갈등의 해소와 국민통합이라는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2. 3김씨의 머신정치
머신정치는 정치 보스들이 정치와 정당을 주도하는 정치를 가리키는 말이다. 머신정치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보스 1인의 지배하에 보스의 지시대로 움직인다.
머신은 보스가 지명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머신은 선거에서 끝난 후 전리품을 분배한다.
이러한 머신은 정부와 정치의 질을 저하시키고 정경유착과 부정비리를 양산한다.
이렇게 머신정치를 소개한 것은 우리나라의 이른바 ‘3김씨’(김영삼, 김대중, 김종필)가 정치 머신의 보스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3김씨’는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정치를 추구하였으나 효율성을 위해 권위주의적 정당운영과 리더십을 발휘했다. 대표적인 예로 후보 공천권, 정치자금의 분배권 및 당직 임명권 독점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의원들의 자율권 구속하고 정당을 공당이 아닌 사당으로 운영하였으며 국회를 대통령 하부기구로 만들고 지구당의 사조직화를 이루는 데 성공하였다.
3. 3김씨 이후의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