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사회보험제도의 문제
한국의 사회보험제도는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의 성과로 적어도 법제도적으로는 적용의 보편주의를 실현하였다. 그동안 배제되어 왔던 비공식부문의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근로자나 자영업자들과 같은 사회보험적용이 어려운 계층들을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확대시킨 것이다. 한국의 복지국가는 사회보험중심의 제도로 성장한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사회보험제도의 확대는 형식적인 면에 치우쳐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취약계층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취약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사회보험의 보호 울타리 안에 포함하였지만, 강제적용규제만을 확대하였을 뿐 보험료부담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도 국가재정을 최소한으로 투입하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구조는 첨단산업과 전근대적인 영세중소기업이 공존하고 내부적 시장을 갖는 정규직과 다수의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 운영되고 수급권이 형성되는 사회보험제도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에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전국민 수준의 보험적용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부담할 수 없는 사회적 다수의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결과를 나았다. 은 최근에 통계청의 조사에서 밝혀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가입율이다.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적용율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