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정책 발달이론들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ㆍ사람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연민과 동정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복지정책은 이타심이 국가를 통해 발현되는 것이다.
ㆍ 장점 : 사회질서에 있어서 도덕성을 최우선적인 신념으로 보고 있으며, 문제해결 중심의 낙관적인 이론이다.
ㆍ 단점 : ①사람의 양심에만 호소하여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찾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②사회문제의 해결을 양심에 맡김으로써,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구조적 문제를 방임해 버릴 수 있다. ③ 영국의 역사적ㆍ사회적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 영국사회를 넘어 사회정책의 형성 및 변화에 미치는 압력 및 영향에 관한 분석이 협소하다. ④ 사회정책이 이타심의 발현이라면 이러한 가치의 표현은 모든 형태의 사회에서 비슷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ㆍ1950년대 영국사회복지정책학의 통설로 복지국가는 인간의 본성이나 가치에 비추어 당연한 귀결이다.
ㆍ가설(by J. Baker) ① 사회정책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갖기 마련인 타인에 대한 사랑을 국가를 통해 실현하는 것이다. 사회정책은 사회적 의무감의 확대와 욕구에 대한 국민들의 지식향상이란 두 요인에 의해 변화된다. ③ 변화는 부정적이며 사회복지는 균일하게 변화하지는 않지만 계속 발전한다. ④ 개선은 불가피하며 현행서비스는 지금까지 중 최선의 것이다. ⑤ 현행서비스가 완전한 것은 아닐지라도 사회복지의 주된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고 사회는 안정 기반위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시민권(Citizenship)
ㆍ근대 자본주의 국가의 불평등한 계급구조와 평등주의적인 시민권 이념이 사회복지를 발달시켰다고 봄(18C-공민권, 19C-참정권, 20C-사회권=복지권)
ㆍ시민권으로서의 복지권이란, 경제적 복지와 삶의 보장에 대한 권리(사회복지제도, 교육제도 등)
ㆍ 장점 : ① 사회복지급여를 시민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서 현대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제도적 복지모형의 기준제시) ② 사회적 서비스는 현대사회에서 시민적 연대성을 창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함
ㆍ 단점 : ① 사회복지정책의 범위를 국가복지에 한정시켜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설명하여 사회복지정책의 다양한 형태를 제외하였다. ② 분석틀을 영국에 맞추어 제3세계나 사회주의 사회복지정책에 적용가능성이 줄어든다. ③ 사회복지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집단갈등과 행동 등을 무시하였으며, 상이한 시기나 국가에 따른 사회권의 성격변화에 실패하였다.